강금실 법무장관이 3일 국가 보안법 대체입법을 거론했다. 물론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데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지금까지 남북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강장관의 현실 인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북한은 국민의 정부 5년간 무조건적인 퍼주기식의 대북정책에도 대남 적화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155마일의 휴전선에는 100만 대군이 대치하고 있으며, 북한의 모든 포화는 남한을 겨냥하고 있고, 최근에는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도 우리만 무장해제를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북핵문제, 이라크전 파병, 경제 위기 등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서 법무장관의 사견이 국론분열을 부채질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금 참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혼란만 가중시켜 실리 없는 명분싸움으로 국력을 소진 할 것이 아니라 국민통합으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다. 더군다나 남북한 대치상태가 계속되는 한 국보법은 우리 국군과 함께 이 나라를 지켜 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루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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