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측, 한나라당과 주시모측의 소송건을 면밀히 검토중
# 보수 성향의 대법원이 파장을 우려해 판결을 늦추고는 있지만 노무현측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 원고측의 소송사유가 선거무효의 이유에 절대적으로 해당.
# 법률가측 시각, 몇 년전 부터 "선거사범심판"이 매우 강화되어 노무현 정도의 극심한 정권차원의 불법은 반드시 엄단 대상.
# 과거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의 판례로 보아 노무현이 대법원에서 거부될 것임은 자명.
# 유례) 미국도 지난 대선에서 3심만에 "대법원"에서 대통령 결정.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사유
- 제 16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공표"한 명목
박빙의 승부에서 정권적인 계획적 공작, 허위사실 공표및 사조직 불법선거운동은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고, 이는 정당하지 못한 선거운동이었으며 반드시 재선거 대상이 되어야 함.
1) 정권적 차원의 공작및 조작극
-김대업의 병풍조작극,
-설훈의 거짓 20만 달러 폭로극,
-기양건설 10억 수수설 등의 부정선거의 정황
2) 개표과정의 문제점
-재검표에서 드러난 미봉된 투표용지 보관함과 종이박스 보관함,
-전자개표기사용의 위법,
-심사집계부에서의 미실시,
-두 가지색의 투표용지,
-일률적 기표방향투표용지 등의 증거자료
3) 확보된 자료
-노무현 당시 후보가 여러 차례에 걸친 TV연설과 유세를 통해 기양 건설로부터 이회창 당시 후보의 부인 한인옥씨가 10억을 수수했다는 발언의 녹취서
-노사모의 불법선거 행위 자료- 선관위의 불법행위라는 경고에도 불구 희망돼지저금통 수십만 개 분양, 희망포장마차로 전국을 누비며 불법 정치자금 모금하는 등의 증거 자료.
- 여중생 사망사고를 이용, 국민을 반미감정으로 유도한 여중생 추모범대위의 이회창 낙선운동의 사진 증거와 검찰로부터 받은 조사자료.
-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등의 비 진실성 보도로 인한 이회창 낙선 여론몰이 조작에 관한 자료.
노무현이가 7월중 물러날 가능성이 매우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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