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취업하기를 선망하는 직장들이 4곳 중 한
곳꼴로 노사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명기해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 고용 세습 조항은
사측을 상대로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속한 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전국 2769곳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사업장 중 694곳(25.1%)이 노조원 자녀의 우선·특별 채용을 보장하는 고용
세습 조항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의 경우 35.1%가 단협에 고용 세습을 명기해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20.4%)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사업장은 750곳 가운데 278곳(37.1%)이 노조원의 고용 세습을
보장하고 있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19.7%)이나 상급단체가 없는 사업장(24.4%)보다 훨씬
많았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고용 세습 조항은 고용정책기본법상 취업기회 균등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최근 청년 실업률이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인
1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고용 세습 조항 등을 개선해 노사 관계의 원칙을 바로잡고 세대 간 상생고용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고용 세습을 비롯한 위법한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을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나라 좌익들은 백두산 혈통 운운하는 北의
돼지 3代를 추종하기 때문에 세습제를 당연한 걸로 알고 있지만... 프랑스 혁명이 세습제 왕정을 물리치고 정치 사회적으로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노동해방이 세습제로 귀결될 수는 없다는 건 상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좌익 특히 민노총은 단연코 進步일 수
없는 것. 세계 노동 운동사의 비웃음거리다.
민주노총이 정권타도를 구호로 외치고,
박근혜정권을 독재로 규정짓는 가공스러운 작태를 보이면서도 뒤로는 자기자식들의 취업을 세습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통탄한다.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이
추한 모습, 자식들에게 직장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추하게 사는지를 남겨주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더러운 노조행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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