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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의 득과 실

일본 패권주의는 과대망상

한·중 정상회담을 못 마땅하게 여긴 일본 수상 아베는 발 빠르게 북한과 관계개선에 나섰다. 따라서 납치 문제와 관련, 대북제재 일부조치를 해제했다.

1.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적인 입국 허용,
2. 방북한 조선총련 간부의 원칙적인 재입국 허용,
3. 일본국민에 대한 방북 자제요청 해제,
4. 대북관련 송금규제 완화,
5. 인도적 목적의 북한 국적 선박 왕래 허용,
등을 취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만경봉호의 입항은 금지 됐다.

과대망상에 빠진 일본은 지난 7월1일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아 집단자위권이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내놨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속도전을 방불케 한 아베의 우경화 몸짓에는 미국의 중국 견제가 내포돼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한·중 정상회담에서 특히 북한 비핵화 압박 부분이 강력했고 일본의 우경화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으로 수위를 낮췄다는 것은 한·중 간 정상회담의 중요 부분을 한·미간 어느정도 조율을 했다고 봐야 한다.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이며, 한·중 정상의 회동은 취임 이후 다섯 번째다. 우리정부가 일본을 따돌리고 중국과 가까워지려는 것은 일본이 침탈근성을 보이고 있는 독도 망언과 위안부에 대한 부적절하고도 근시안적태도 그리고 북한의 핵위협에 있다.

그러나 한·중관계가 개선되어 협력관계가 되건 북한이 핵을 포기하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땅, 우리나라를 북한괴뢰로부터 지켜준 미국이며,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나라 또한 미국이다.

또한 원자폭탄 한방으로 일본 지배로부터 해방을 맞게 한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이제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을 넘기 위해,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중국을 이용 미국, 일본을 견제도 하겠지만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환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