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관들이 감옥 가는 날, 한국 민주주의가 완성되어 가는 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 한다”(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영국 역사학자 액톤경의 말씀입니다.

절대 권력의 국회의원들, 대통령 두 분도 감옥에 갔습니다.

법관의 판결은 아무도 간여할 수 없을 만큼 법관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장판사 하나가 구속영장 청구되었다 하여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십니까?

대법원에서는 전관예우가 없다고 하지만(연합뉴스 2013.313, 2016.6.30),  대법관출신 변호사의 한건 수임료가 5,000만원 이고, 서울변호사 90%는 전관예우가 있다고 하며(법률신문 2014.8.20일), 한국인의 80%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위키 백과사전).  

일당 5억원 황제노역, 정운호 게이트는 무엇입니까?

“전관예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통해서 사법 正義를 파괴하는 엄청난 범죄행위”라고 합니다(김인규 교수, 동아일보, 2013.3.9일).

OECD 57개 국가 중 7번째로 부패한 한국에서,

판사들만이 예수입니까? 부처입니까?

어찌 동료법관, 선배, 후배를 감옥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변명한다면 이는 학연(學緣)으로 인한 전형적인 연고주의 범죄입니다.

돈이 없다고, 연고가 없다고 차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며,고위층 법관들이 감옥에 가기 시작하는 날, 이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완성되어가는 시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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