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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나 형법등의 위반이 의심되는 글들이 무수히 올려지고 있습니다.
혹여나 순간의 객기로 단체 또는 개인의 일신상에 불이익이나 씻을수없는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각자가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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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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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연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改正 95·12·29>
第106條 (국기, 국장의 비기)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이나 금
고, 5연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29>
第33章 명예에 관한 죄
第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연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改正 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 10年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處한다. <개정 95
·12·29>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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