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들이 공갈협박을 받고 명예훼손 되었다고 고소하면 민초들의 명예가 어디 있으며 민초들에게 공갈협박 한들 아무 죄가 안 된다는 것이 제주지검과 광주고등검찰청, 대검찰청의 견해였습니다.
이 사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법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금지가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했다는 이유로 월1,110만원을 내놓으라는 협박범으의 협박편지를 받고 고소했으나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처분 및 기각했던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제주지검 2001형제16851호, 2002형제19802사건)
아이러니 하게도 이 사건을 처음 맡았던 검사가 평검사 대표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평검사 대표가 공갈협박 명예훼손 당했다고 울분에 쌓인 네티즌 글을 가지고 구속하니 백성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검사를 위한 검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 있는 국민들은 울분을 쏟으면서 작금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나라가 바로 서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지 검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검사는 백성에 비해 영악한 존재일 뿐입니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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