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 10시30분 수원지방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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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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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산개표기의 기술적 문제
1)사전,사후 프로그램 검증했는가?
(1)한국식의 개표시스템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한국식의 컴퓨터(제어용PC)와 개표기(스캐너)를 연결하는 개표시스템은 조작이 용이하고 조작 확인이 어렵고 조작 차단이 힘들어 국제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이다.(첨부31,32참조)
우리나라와 유사 시스템인 필리핀 전산 개표시스템에 대해 필리핀 대법원의 사용불가 판결이 나온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컴퓨터 기능과 개표기 기능이 완전 일체가 되어 한개의 통합된 기계로 되어 있지 않고 각각 분리된 상태에서 연결되어 조작이 용이하고 사후 조작에 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개표기가 연결된 전산개표 시스템은 조작이 용이하고 조작 여부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분류,계수하는 시스템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또한 단순 분류하는 용도 이외로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것이 일반적이다.
(2)사전,사후 프로그램 검증
법적 근거도 마련치 않은 가운데 전산개표기 도입만을 서둘러 강행하다보니 개표기(스캐너)와 컴퓨터(제어용pc)로 구성된 전산개표기에서 개표기와 제어용pc 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검증과 전산개표기 프로그램이 내장된 ROM 과 RAM 등 부품의 적절한 보관 방법의 합의및 실시,후보자별 판독 범위의 공개,합의하에 봉인된 프로그램의 보관및 개봉등 사전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표 과정에서의 검증 또한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아 개표기의 제어용PC 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2002년 대선전에도 시연과정은 있었어도 프로그램 검증 과정이 있었다는 소리는 어디서도 없었다.(첨부34 참조)
(3)조작 개연성을 가진 전산조직
'선거 집계자동화 시스템 도입' 전자개표기 조작 시방서를 보면 '컴퓨터를 비롯하 전산조직에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조작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볼때 투표기간중이나 그전에 봉인된 관련 프로그램등을 설치하는것이 마땅하고 '프로그램의 소스는 선거후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전산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하기 전과 후에 사용된 모든 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첨부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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