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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내가법이다…
작성일 : 05-06-15
조회수 : 438
추천수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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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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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지 없다"
[머니투데이 남창균기자]건설교통부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
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법률적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 서울대 최상철 교수, 서울시의원 등 222명의 청구인단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락형 건교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지원단장은 "특별법은 신행정수도법과는 엄연히 다른 법률
이고 수도의 결정적 요소인 국회와 대통령 뿐 아니라 6개 부처가 서울에 잔류한다며 위헌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위헌확인 헙법소원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변호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남창균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머니투데이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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