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의 타법인 이사장 및 학교의장 겸직 불가의 의미?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육 사업에 큰 뜻을 둔 독지가나 재산가들은 학교법인을 한곳만 설립하셔야 합니다. 현재 2곳 이상의 학교법인을 설립·경영하시는 설립자님께서도 한곳만 남겨두시고 폐쇄를 하시던지, 국가에 헌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육영사업의 투자 범위와 한계를 정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숭고한 뜻을 사전에 꺾어버린 법률이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며 나아가 국가발전에 도움을 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사회적 투자와 지원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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