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대 권력세습 전망과 관련, "김정은 후계체계가 순조롭게 구축될 가능성은 10% 미만"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의 3대세습 전망과 우리의 대북정책'을 주제로하는 정책세미나에서 "후계구축 과정에서 김정은의 나이와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런저런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히면서도 후계자의 근간 자체가 유지될 가능성이 20~30%, 후계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집힐 가능성과 후계체제를 포함한 북한 체제 자체가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을 합치면 그 가능성은 60~70%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먼저 '김정은 측근 인물의 부재'를 이유로 꼽았다. 김정일 후계자 시절에는 김일· 최현과 같은 빨치산 출신 핵심간부들이 김정일을 친조카처럼 생각하며 허물없는 충고를 해주었지만, 지금은 김정은의 지위가 봉건왕조의 황태자보다 강력해진 조건에서 고모 김경희를 제외하면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심어린 조언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김정은은 주로 외국에 있거나 국내에서도 특수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일반적인 간부자제들의 삶이나 의식 정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며 "김정은의 주변에는 아부만을 일삼는 사람들로 둘러싸일 확율이 높고, 김정은 스스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적 감각이 떨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볼때 안정적 리더쉽 구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김정일의 건강 문제도 중대한 변수로 꼽았다.
김정일이 후계작업을 할 때는 김일성의 후광이 오랜기간 뒷받침 했었지만, 몇 년 내에 김정일 유고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린 김정은이 권력과 권위를 유지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는 "김정일이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정일의 판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과거와 같이 간부들을 쥐락펴락하는 식의 리더쉽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김정일의 생명이 오래 연장 되게 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과 이런저런 갈등을 겪게 될 것이며, 이런 갈등이 커다란 정치적 위기로 발전하거니와 갈등의 중재자로 김경희-장성택 부부가 나서게 될 경우 이들의 권력이 갑자기 커져 김정은과의 권력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공산주의를 내세우면서도 '3대세습'을 강행했다는 본질적인 약점 역시 김정은 후계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 역시 이날 "북한의 3대세습 체제가 안정적되고 지속가능한 체제로 연착륙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평화통일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 통일'이 대북정책의 최종목표 임을 분명히 하고 평화통일전략과 통일프로세스의 구체화를 위해 민간과 역할분담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영수 서강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고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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