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만 들어도 뻑! 동작 느리다고 빡! 어획물과 어구, 옷가지, 세제까지 홀랑 압수!

한국 해경에 낫 휘두르던 中선원들이 제대로 주인을 만난 것 같다.

북한의 실탄 앞에선 모진 구타와 핍박을 찍소리 안 하고 당해주더라는 소식이다.

설령 북한 해군이 소말리아식 해적으로 변하든 말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법치의 기둥이 무엇인가?

필자는 공권력이라는 가장 강력한 폭력과 자율적 질서의식이라고 말하고 싶다.

공권력이 강력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를 존중해주는 질서의식이 있다는 뜻이요, 질서의식은 무질서의 위협으로부터 공권력이 방어해주기 때문에 온존하는 식으로 서로 공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질서의식이 없어지면 공권력은 무차별 폭력으로 변질되지 않고선 존재할 수 없고, 공권력이 무기력하게 되면 사회질서는 파괴되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떠올리게 한다.

공권력은 공권력대로 인권이라는 잣대와 증거주의에 휘말려 힘을 못 쓰고 위축되었으며, 질서의식은 질서의식대로 불은 떼법무리의 억지에 밀려 피폐됨으로써 국가정체성이 농락당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는 데는 질서의식의 회복보다는 공권력의 제자리 찾기가 더욱 절실한데, 사법부의 좌경화로 이것이 곤란하다면 우파의 폭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좌익들에게 있어서 인권은 반역의 구실이요, 증거주의는 반역을 위한 시간벌기 수단이었기에 공권력에 의한 법치적 처벌보다는 이념적 감정에 의한 폭치적 응징이 더 주효하리라고 본다.

해경이 실탄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한지 1년도 안 되어 중국어선의 폭력에 단속반이 희생되는 이 지경에 이르러 공권력의 회복을 기대할 것인가?

회복해도 별 볼일 없다. 새빨간 판사들이 포진한 사법부와 좌익이 장악한 방송과 포털이 있지 않은가 말이다.

폭치로 정의를 세우는 첫걸음은 애국투쟁하다 인생을 망친 우익운동가를 제도권내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좌익들에게 수감경력이 감투가 되듯, 우파에게도 처벌 경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보신을 위한 쩨쩨한 변명이나 나불거리는 스펙파와 달리 투쟁파에겐 그런 거추장스런 게 필요 없다.

오로지 좌익에 대한 증오만이 있을 뿐이므로, 국가안보와 사회정의를 갈구하는 청년들의 공격적 지지를 끌어낼 것이요, 새로운 전사를 양산해 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왕 버린 몸이 제일 용감하듯, 인생 망친 우익만큼 열혈적인 전사가 있겠는가.

반드시 과거 좌익정권 시절 탄압받았던 경력이 존중받아야 이 나라가 제대로 서리라고 본다.

그나마, 이제야 한상대 검찰총장이 통진당을 압수수색하는 등 종북척결 의지를 나타내고, 새머리당이 통진당의 이석기와 김재연의 제명을 민통당에 제의하는 데서 우파적 흐름이 발흥하는 듯하지만, 종북좌발 판사들이 포진한 사법부와 새머리당의 의석수가 과반수에 간당간당 거리는 처지에 별 신통한 결과가 있으리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파의 폭력화를 위한 검토와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비록 어디 누구한테 씨알 먹힐 데도 없는 공염불인 줄은 알지만 말이다. <끝>

<부추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