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추적받아온 독일 뮌스터대 교수 송두율 피의자의 실체는 조선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이것이 국 가정보원의 수사결론이다. 국정원은 1일 국회 정보위에 대해 송 피의자가 1991년 5월 북한 권력서열 23위에 들었으며, 앞서 73년 9월 첫 입북·로동당 입당이후 지난 3월까지 18회 북한을 드나 들었고 북한으로부터 받은 돈도 15만 달러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주 의견을 기소로, 보충 내지 단서의견으로 공소보류를 추가했다고 한다.
송 피의자의 혐의는 국가보안법 형과 벌의 첫 범죄에서 시작된다 . 제3조 1항 2호가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정한 ‘반국가단체 간 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라는 혐의, 또 제5조가 금한 금품수수 등이 입증되면 남북관계의 검은 역사를 다시 써야 할 판이다. 국정원이 열거한 혐의가 적실하다면 그런 그의 귀국부터 이땅의 법과 원칙을 우습게 안 소치밖에 더 되지 않을 것이다.
피의자측은 국정원이 사실관계를 과장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우 리는 사실관계부터 정연하게 정리돼야 하며 검찰과 피의자측 주 장이 다르면 법원 심판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피의자는 나름대로 해명·사과하고 국내 실정법 준수의지까지 밝혀왔다. 하지만 귀국 전에는 물론 귀국 후에도 자신의 ‘정체·행적’에 대해 이리저리 말을 바꿔와 그 진정성을 믿긴 이르다. 피의자 스스 로 국가보안법 제20조가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보류할 수 있게 한 특별형사절차 취지와도 거리 먼 행태를 보여왔다고 우리는 믿는다.
검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대로 추가수사하고 또 기소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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