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원래 기소를 하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야할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도 기소기관이면서 수사권까지행사하는 마당에 다른기관의 수사업무는 독립성을 인정해 줘야합니다. 협조도 아니고 굳이 지휘를 하겠다는 것은 과한 것이죠....?.
(검사제도는 재판에 소추제도를 도입하면서 탄생한 것으로 공소제기와 유지업무에 검사제도의 본질이 있으며 수사지휘나 수사는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심판․소추․수사가 혼재된 전근대 규문주의적 재판에 대한 반성으로, 소추권과 수사권을 재판권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책임을 검사가 맡게 된 것이라고 하나,
이는 탄핵주의가 형사소송의 재판과 기소 기능만의 분리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소에 수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다시 말해, 대륙법계의 직권주의는 혁명적인 발상에서 창안된 것이 아니라 규문주의 제도를 그 원형으로 하여 영국의 당사자주의의 핵심요소인 기소관 제도를 삽입한 것에 불과합니다.
- 독일의 형사소송법은 프랑스의 치죄법을 근간으로 하여 형성되었으며, 프랑스의 치죄법은 영국의 형사사법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프랑스는 계몽주의 사상가의 요구에 의해 영국의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특징인 기소제도, 대배심(기소배심).재판배심제도 그리고 공개주의 등 공판절차의 원칙을 대폭 도입하여 치죄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당시 기소관은 직접적인 수사를 담당했던 것이 아니라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 치죄법 제8조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추적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법원에 인치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9조 및 제52조에 의하면 지검장과 수사판사는 사법경찰관의 범주로 분류하고 사법경찰관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위임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1800년대 초에 이러한 프랑스 형사소송제도를 모방, 독일은 기소관인 검사 제도를 창설하였고 배심제도(후에 참심제도로 전환)를 도입하였습니다.
- 기소관인 검사제도의 본격적인 창설의 기초가 되었던 베를린법에 의하면 수사는 수사판사 또는 사법경찰이 담당하였습니다.
※ 베를린 법 제4조에 의하면 경찰은 “예전과 같이 (Wie immer)” 수사업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업무는 검사의 탄생과 관계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베를린법 제7조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판사와 경찰에 대하여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받았으며, 직접적인 수사권은 부여받지 못하였습니다.
○ 따라서 대륙법계의 검사제도는 이념적으로 공소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창설되었음을 알 수 있죠
※ 1871년 독일제국은 형사소송법을 제정하면서 비로소 검사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였으나, 강제적 수사권은 전적으로 수사판사의 권한이었습니다.
하여간 한국 검사제도는 세계에서 권한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업무중에 사람까지 죽게한 특이한 검사제도 입니다.
더이상 검사제도가 브레이크 없이 잘못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네이버에 hsgg7님이 2005-03-26 16:32 작성, 2005-03-29 16:39 수정한 글의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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