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철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는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결국 법원에서 판가름 나게됐다.
'청와대 간첩' 의혹은 중도보수성향의 인터넷 신문 프론티어타임즈(대표 이원창, 전 국회의원)가 지난해 11월 2일자로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주간지 週刊文春의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는 보도를 인용해 간첩의혹의 주인공이 황인성(52) 시민사회비서관이라고 밝히며 황씨의 좌파 운동권 경력을 근거이유로 설명했다.
신문은 "황 비서관은 1974년 일어난 민청학련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이후 계속된 학생운동과 재야운동을 펼쳐오던 황 비서관은 1994년 8월 제5차 범민족대회와 관련, 당시 범민족대회남측추진본부(범추본)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긴급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문제된 표현물의 내용은 정부를 ‘반민주적. 반민족적 예속정권’이라 칭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의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재벌해체, 미군철수 등을 주장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문은 또 "황 비서관은 이에 따라 1994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정기 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비서관은 이같이 주장한 프론티어타임즈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월 17일 이원창 대표와 이 글을 쓴 강승규 편집국장을 서울 남부 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황씨의 고소에 따라 남부 지검은 19일 이 대표와 강 국장의 출두를 요구해왔고, 이 대표와 강 국장 등 두 사람은 20일 자신들과 신문사를 원고로 해서 황씨를 상대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맞고소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에게는 황인성 비서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프론티어타임즈 등 원고는 고소장에서 “황 비서관이 본지 보도와 관련 ‘허위사실의 나열과 무분별한 비약, 추측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각 언론에 유포시킴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황 비서관이 고소장에서 ‘진정한 보도기사인지 극우단체의 마타도어식 유인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본지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해당한다" 고 덧 붙였다. 황비서관에 대한 기사는 일본 주간문춘과 우리나라의 동아일보, 월간조선 등도 함께 보도 했기 때문이라는 게 원고측의 설명이다.
원고측은 또 정보공개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황 비서관은 수차례 국가보안법으로 복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역사실, 전과기록, 사면, 복권사실 등의 기록이 철저히 차단된 상태여서 요청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법원에서 선고받고 구속 집행된 당시의 판결문 ▲수사기록 ▲재판기록(공판조서) ▲전과기록, 복역기록 ▲사면,복권 기록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다.
황씨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기 직전에는 '간첩죄로 복역한 조사관들이 전 국방장관과 현역 장성들을 심문한다'는 비난을 받았던 의문사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황씨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차례 옥고를 치루었으나 지금은 사면·복권 되어 청와대에 들어가 전국의 수만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시민사회비서관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정싸움의 불씨가 된 문제의 '프론티어타임즈' 기사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의 전문을 싣는다.(konas)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
강승규 기자
지난 봄 일본 주간지 週刊文春(주간문춘)은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면서 “탄핵가결 배경에는 노 대통령과 북한의 밀착 상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도와 관련해 당시 정부의 국정홍보처는 별 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올 8월까지 정부가 국내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무려 720건을 ‘문제 보도’로 분류해 소송 등을 제기한 것과 비교, 매우 이례적이다.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있는 것인가?
일본 주간지가 주장하듯이 과연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있는 것인가?
이 해답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좌파들과 무관하지 않다.
좌파들의 정계진출은 이번 4.15 17대 총선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229명중에서 53명이 친북 주사파(주체 사상파) 주동자, 즉 1968년 통혁당 사건과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남민전 사건, 민청련 사건 등 공안사건 관련 전과자들이며 이중 9명은 긴급조치 또는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들로 나타났다.
소위 1960년에서 1969년 사이에 출생한 386세대 남성의원이 48명이나 17대 총선에 입성했다. 이들 대부분은 전대협 의장단이나 총학생회 간부, 집행부 출신으로 ‘운동경험’을 갖고 있는 좌파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런 급진적인 좌파 성향의 열린우리당 386 의원들이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열린 노대통령이 마련한 ‘당선 자축연’에서 운동권 노래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불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좌파들의 주요 포스트 진출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비서진과 정부 요직에 급진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비서관 37%가 운동권 출신
청와대 비서관은 무려 37%가 운동권 출신으로 도배했다. 38개 비서관중 14개 자리를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차지했으며 나머지 비서관 자리도 대부분 김대중 정권 인사, 혹은 외부 진보성향 인사로 채워졌다.즉 참여정부에서는 초기 장, 차관급인 청와대 실장, 수석 비서관, 보좌관 자리중 안보, 외교 분야를 뺀 비서실장, 정무수석, 국민참여수석, 정책수석 자리가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진보적 시민단체 활동 경력자로 모두 채워졌다. 1.2 급 비서관과 3.4 급 행정관으로 내려오면 운동권 출신 인사의 진출은 더욱 두드러진다.
청와대 별정직의 절대 다수가 1980년대 당시 대학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했던 운동권 출신 인사들에게 돌아갔다. 대략 50명여명에 이르는 엄청난 ‘운동권 벨트’가 노 대통령의 귀와 눈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내각중 9명 학생운동 등 사회운동 경력자
참여정부의 출범 내각도 20명중 9명이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 경력자, 진보적 사회운동 경력자들로 채워졌다. 면면을 살펴보면 윤석중 전 교육부총리(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 출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민변 부회장 출신),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장관(1986년 민통련 활동으로 구속 경력),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1979년 광주 YWCA사건으로 투옥 경력),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장관(대학시절 야학 경력), 한명숙 전 환경부장관(19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으로 구속 경력), 지은희 여성부장관(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출신), 이창동 전 문화관광부장관(영화 ‘박하사탕’감독), 권기홍 전 노동부장관(진보적 학자모임인 대구사회연구소 출신) 등이다.
이뿐 아니고 좌파 성향의 운동권 출신들은 재야, 정당, 법조계, 시민단체 및 일부 기업체까지 전체적으로 확산,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자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범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황인성 시민사회비서관
그렇다면 최근 청와대의 스파이 침투설은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이와관련 가장 논란이 되는 청와대내 인사는 바로 황인성 시민사회수석실(수석비서관: 문재인) 시민사회비서관(51)이다.
황 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정국에서 살아난 뒤 대대적인 청와대 비서진 물갈이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전격 발탁됐다.
그의 입성을 두고 ‘북한과의 밀착’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보내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그의 경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최근에만 전국민족민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전신) 상임집행위원장,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다.
좌파 대표단체 '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출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은 1991년 12월 결성됐다. 지난 1989년 1월에 결성된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이 ‘합법정당 논쟁’으로 이부영(현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진들이 사퇴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의 전신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등 14개 운동단체와 서울, 부산, 광주 등 13개 지역운동단체를 포함하여 모두 27개의 재야 운동단체가 참가해 결성된 것이다.
이 단체의 목적은 민중생존권 수호, 전 사회적 민주개혁, 민족자주권 쟁취 그리고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에 있다.
주요 활동은 노동대중을 기반한 지역전선 강화 및 민중연대 투쟁전선 강화를 조직사업으로 주한미군 철수, 민족생존권 쟁취, 조국통일, 총선대응, 사대매국세력 한나라당 박살 등이다.이들은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전국연합'은 '범남본' 등과 함께 과거청산 '범국민위' 구성
전국연합은 지난 9월 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남본) 등과 함께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 준비모임을 발족했다.
전국연합과 범남본은 각각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2번지 금성빌딩의 3층과 2층을 사용하고 있다.
범남본은 1992년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았으며 1997년 5월 16일 대법원에서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노선을 추정한다’는 이유로 ‘이적단체’판정을 받았다.
범남본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주장은 물론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국연합 전직 간부 출신인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천영세(민주노동당, 1992-1997 전국연합공동의장), 김희선(열린우리당, 1992년 통일위원장, 1991년 범남본 창립준비위원), 이인영(열린우리당, 1997년 조직국장), 임종인(열린우리당, 1992-1995년 대변인), 이기우(열린우리당, 전국연합 경기남부조직부장)의원 등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이영순, 강기갑, 현애자 의원도 전국연합 출신들로서 전국연합에 가입한 소속 단체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렇듯 재야 운동세력의 중심인 전국연합에서 황 비서관은 상임 집행위원장을 맡아 주도해왔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와 함께 탄생한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의 사무국장을 맡아 실무를 관장했다.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의문사위는 간첩죄로 4년간 복역한 조사관이 전 국방장관을 조사하고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연락국장 출신으로 8년간 복역한 조사팀장이 역시 군사령관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노맹은 법원에서 “폭력혁명을 통한 사회주의건설을 목표해서 활동하는 반국가단체”로 판정받은 단체이다.
이 조사팀장은 1990년 수감, 8년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준법서약을 거부, 사면에서 제외되고 만기출소했다.
이들 간첩 혐의 복역자들이 군장성 및 전 국방장관을 조사하는 중심에는 황 비서관이 위치하고 있었다.
공안법 실형자들의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이들처럼 과거 공안법을 위반,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경우 공무원이 되려면 사면, 복권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1948년 8월에 발효된 사면법(법률 제 00002호)에 의하면 제 9조에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은 대통령이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 중대한 공안사범이라도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결정하면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게 된다.
즉 노무현 대통령의 사면, 복권으로 인해 이들 과거 공안사범들이 현재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황 비서관은 1970년대 초 서울대 문리대 독어독문학과를 다니면서 치열한 학생운동을 펼쳤다.
대표적인 사건이 1974년 7월 4일 터진 정부 반대 학생 운동인 ‘민청학련’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당시 이철(전 국회의원, 민청학련 총책), 유인태(현 열린우리당 의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민청학련 부책) 등 7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황 비서관(민청학련 지방대학책) 등 7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민청학련사건으로 무기징역, 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선고
이후 계속된 학생운동과 재야운동을 펼치던 황 비서관은 1994년에는 8월에 열리는 제5차 범민족대회와 관련 당시 범추본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긴급 구속되기도 했다. 문제는 표현물의 내용중 정부를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예속정권’이라 칭하고 연방제 통일방안의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재벌해체, 미군철수 등을 주장한 것이었다.
황 비서관은 1994년 11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직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94고단6458) 받았다. 당시 변호는 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인 천정배 변호사가 맡았다.
시민사회 비서관은 수천의 시민 단체들과 사회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자리이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등 편향된 시각으로 일관한 황 비서관이 균형 잡힌 정책을 어떻게 펴낼지 고민할 문제이다. (프론티어타임즈, 2004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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