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호) 호주제가 폐지되면...[3]
[호주제가 폐지되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
1)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우리의 전통인 가정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이 분열된다. 우리사회는 성과 본을 중심으로 한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父姓入籍(부성입적)과 승계를 통한 가정의 종적 질서와 예의범절을 지켜왔다. 그런데 양계혈통주의로 부모가 자식의 성을 합의하여 결정해 주는 것으로 민법이 개정됐을 경우 조상 대대로 이어온 성을 부부만의 합의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인가. 자녀성의 합의 문제는 온 집안을 평지풍파에 몰아넣을 것임에 분명하다. 그렇다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것인가. 이래저래 집안이 갈라지고 가정공동체는 파괴될 것이다.
2) 이혼가정이 늘어나고, 가정의 혼란은 물론 결혼의 전통과 전통명절이 없어질 것이다. 자녀의 성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될 때 가정폭력과 이혼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안간의 결혼인 결혼의 전통도 무너져 자녀의 성을 바꾼 며느리가 어른들의 눈총으로 명절에 참여하기 어렵게 되어 전통명절도 다 없어질 것이다.
3) 집안의 대가 끊기며, 자녀들은 밖에서 놀림감이 된다. 부인이 남편을 설득하고 시부모를 설득하고 친인척을 설득하여 성을 모성으로 계승했다고 하자. 김씨 집안의 아들이 어머니 이씨 성을 잇게 되면 졸지에 김씨 집안이 이씨 집안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러면 김씨 집안의 대는 끊기는 것이며, 족보에도 그 가족은 올라가지 않게 된다. 밖에서는 같은 형제이면서 성이 다른 것에 대해 놀림감이 될 수 있다.
4) 가족간의 질서와 예의범절이 다 사라질 것이다. 가족간의 질서는 종적인 기준을 세워주는 종적인 혈통이 중요하며, 이 혈통을 성과 본으로 종적 혈통을 확정해왔다. 그리고 그 기준 속에서 가족간의 질서를 세워 왔는데 성이 뒤바뀌는 집안은 2대만 가도 2세들 간에는 형제자매를 몰라보게 되는 「막가파 집안」이 된다. 같은 집안인데도 성이 다 제각각 이어서 동질성을 못 느끼고 남과 같이 되어 가족간의 교류도 소원해지고 아래위도 모르는 「맘먹는 문화」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공동체는 유명무실해진다.
5) 호주제 폐지에 따른 엄청난 예산낭비와 인력낭비가 예상된다.
이렇게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호주제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가정공동체를 파괴하여 우리나라를 망치려는 불순한 음모이거나 아니면 친양자제도 도입과 여성의 정치의식을 각성시키려는 정치적 고강도 전략이 숨어있지나 않나 하는 의혹이 생긴다.
<글/ 이정호, 통일문제전문가>
(네티즌 여러분도 "호주제가 폐지되면"이라는 제목으로 좋은 글 많이많이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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