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물값’ 점입가경
[문화일보 2005-09-06 14:50]
(::건교부 “면제” 결정…중앙하천위 일부위원 반대::)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청계천 물값 분쟁이 다시 논란에 빠 져들었다.
건설교통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수자원공사의 청계 천 물값 분쟁이 중앙하천위원회 결정을 통해 물값을 면제하는 것 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중앙하천위원회에 참석 한 이상돈(중앙대 법대 교수)위원은 6일 “중앙하천위원회가 서 울시에 대해 청계천 물값을 사실상 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 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날 참석한 중앙 하천위원중 6명이 시종 관련법과 물관리 원칙 등을 들며 청계천 물도 댐에서 나온 물이며 물값 지 불 대상이라는 주장을 계속했고 마지막에는 거수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서울시민의 정서 때문에 하천법 등에 따른 법 집행 을 포기하면 물값문제로 10년이상 갈등을 빚고 있는 강원도 춘천 시도 물값 지불을 거부할 것이며 제2의 수세 납부 거부 사태를 촉발해 국가 물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중앙하천위원 16명중 14명 참여했고 찬반 양론이 많아 건교부가 중재안을 냈고 그중 6명이 반대했으나 청계천의 물값을 받는 것은 공익성에 배치돼 물값을 받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청계천 물값을 받지 않기로 한 중앙하천위의 결정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윤수길 복 원사업담당관은 “위원회가 결정 내용을 번복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위원회 명의로 청계천 물값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결정 사항을 존중해 청계천 복원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 라고 말했다.
정동근·권은중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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