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철수의 증거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2004-05-22 09:47:25
2003.7월, 미국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책임 등 주한미군의 10개 특정임무를 한국에 넘기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이 10개 임무는 미군만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들이었다. 말로는 한국군이 맡으라 하지만 한국군은 죽었다 깨도 그런 능력, 수년 이내에 갖지 못한다. 작년에도 한국은 6년 또는 10년 후로 미루자고 뒤늦게 떼를 썼지만 이미 미국의 방침은 굳어져 있었다.
판문점 하나를 보자. 남북한이 육로로 연결되는 점은 오직 판문점뿐이었다. 그래서 판문점을 지키고 있는 UN사의 권위가 참으로 돋보였다, 하지만 김대중은 그 판문점이 초라해 보이라고 바로 코앞에다 8차선 도로를 건설했고, 철로를 연결했고, 화려하고 거대한 시설들을 지었다. UNC가 운용하는 판문점이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판문점 관리를 포기한 것이다. 미국은 알아서 나가라는 무언극이었다. 미국이 [판문점을 버린다는 것]은 [서울시민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기막힌 의미를 언론과 국회의원들은 “자주 국방”으로 해석했다.
서울을 지키려면 미군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서울을 포기하면 미군의 피해는 현격하게 줄어든다. 성조기를 불태우는 배은망덕한 서울사람들을 위해 미국은 어째서 미국인의 귀한 생명을 희생시키려 하겠는가? 1976년 미군 장교가 북괴의 도끼에 찍혀 죽었어도 미국은 이를 명분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한국 땅에서 미군이 죽는 것은 무의미한 죽음이라는 정서가 확산돼 있다. 한국인이 성조기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고 미군 지휘관들은 눈물을 훔치며 울었다. 그 눈물이 바로 분노로 이어졌고, 그 분노가 2,000만 수도권 인구를 버린 것이다. 이제 미국은 한국인들이 수백-수천만이 죽는다 해도 이를 중지시키기 위해 미국인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전방에 설치된 대인-대전차 지뢰는 대부분 성능이 말소됐다. 전쟁이 나면 삽시간에 지뢰를 살포해야 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데 미군은 이 지뢰작전을 금년부터 한국군이 담당하라 한다. 한국군이 이 짧은 기간 내에 이런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하나만 보아도 미국의 분노를 알 수 있었다.
북괴의 잠수정-잠수함-상륙함을 이용한 해상침투 능력은 미군의 도움 없이는 막기 어렵다. 이를 미국이 포기하는 것은 전략적 요충선인 태백산맥과 김포 침투 및 상륙을 한국군이 알아서 대비하라는 것이다. 수색 및 구조 능력, 폭격 통제 능력, 화생방 오염 제거 능력, 대화력전 능력 등의 작전도 미국은 한국에 강제로 떠넘겼다. 떠넘기는 과정이 극히 일방적이었다. 특히 대화력전 임무를 한국에 떠넘긴다는 것은 서울 불바다를 한번 당해보라는 기막힌 감정의 표시로 보였다. 그래서 미군은 용산을 버리기로 한 것이다.
용산기지와 제2사단기지 이동 비용이 150억 달러라 한다. 이는 한국군 1년치 국방예산과 맞먹는다. 미2사단 화력은 한국군 5개 사단 화력과 맞먹는다. 거기에 심리전과 전자전 능력을 합치면 우리 국방예산으로는 20년을 가지고도 감당할 수 없는 전투능력이다. 미군이 나간 자리는 진공상태로 비어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후 불과 7개월만에 또다시 추가적인 임무이양을 제의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한국군에 임무수행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국이 이러한 최후 통첩을 연이어 한다는 것은 한국정부와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10대 임무를 모두 한국에 이양한다는 말은 그 임무들을 수행하는 주한민군 부대를 철수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인들이야 희생되든 말든 이제는 보기 싫다는 감정의 표시인 것이다. 이 하나만 보아도 한미동맹은 사실상 단절된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초전부터 개입하여 미국인들을 희생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한 민족 수천만이 희생되고 한반도가 잿더미가 되어도 미국은 그 잿더미만 인수하면 된다. 미국인들은 배운망덕한 사람을 인간으로 대접해주지 않는다. "He does´nt know how to appreciate"라는 말을 들으면 그사람은 매장된다. 철군 자체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음미해야 할 것이다.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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