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16/ 민주화를 외친 사람들 중에
충무공과 세종대왕,
안중근과 도산 안창호,
박대통령 등이 피땀 흘려
지키고 가꾼
이 거룩한 땅 한반도에서
그 동안 입만 벌리면
민주화 나팔을 불던 놈들 중에
정직하게 민주주의를 실천한 놈들이
1993년 3월 이후,
과연 몇 퍼센트나 됐을까?
5%쯤 될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씨 등등이
이 5% 안에 들어갈까?
/070123 불의 날
■ 참고문 ■ 070123조선일보 A22면에 게재된 기사
민주화20년…"한국사회 질적으로 더 나빠져"
◦ 최근 학자들 ‘위기’ 진단·경고 잇따라
◦ “계급불평등 심화… 사회이동 힘들어”
◦ “민주화운동 세력 도덕적 해이 탓 커”
◦ 유석재기자 ◦
◦ 입력 : 2007.01.23 00:36
▫ 1996년 서울 신촌에서 벌어진 시위 모습. 1987년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가 오히려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경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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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에서 2007년. 민주화가 지상(至上)의 과제처럼 여겨지던 시절로부터 이미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사람들이 꿈꾸던 모습대로 바뀌지만은 않았다. ‘생활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20년 만에 68%에서 32%로 대폭 줄어든 반면 ‘민주화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3.9%에서 31%로 급증한 최근의 조사〈본지 2일자 A5·6면〉는 그것을 반영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최근 각 방면의 학자들이 연달아 내놓은 진단과 경고는 ‘민주화 이후 20년’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보여줘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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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명세(姜明世)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는 지난 19일 열린 성균관대 동아시아지역연구소 기획학술회의에서 “제3의 시민권에 해당하는 사회적 권리가 한국에서는 확립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권리란 경제적 복지와 안전, 교육체계와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권리로, 이것이 확보되지 못해 한국 사회가 민주화 이후 오히려 질적으로 나빠졌다는 것이다. 계급간 불평등 구조가 훨씬 빠르게 심화됐을 뿐 아니라 과거에는 ‘교육’과 ‘근면’이란 요소를 통해 이룰 수 있었던 사회이동의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강 박사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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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박사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되는 한국의 기업별 노조가 보편성에 기초한 사회적 시민권과는 거리가 멀고, 정부 또한 적절한 사회정책을 실시하지 못했으며, 강력한 민족주의적 열망 때문에 노동운동은 정체성 확립에 실패했고, 사회적 쟁점 역시 크게 부각되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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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호철(孫浩哲) 서강대 교수(정치학)는 같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문 ‘한국 민주화 20년: 성과와 한계 그리고 위기’를 통해 오히려 “민주화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군사 파시즘과는 질이 다른 한국판 ‘진성(眞性) 파시즘’이 나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이 위기에 빠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민주화운동 주도 세력의 도덕성에서 절대적 우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청와대 핵심실세들이 강남 아파트를 샀던 것이 그 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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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폭등 사태를 초래하고서도 남 탓만 하고 있는 데서 보듯 ‘무능(無能)’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손 교수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민주화운동 출신 세력에게 오만과 독선을 벗어나 자기성찰을 함으로써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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