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01
[사설]공적자금이 뇌물 돈줄이라니
부실기업이 공적자금 투입 은행에서 지원받은 자금을 정치권에 뿌렸다는 검찰 발표는 국민의 공분(公憤)을 사기에 충분하다. 작년 1, 2차 공적자금 수사에서 밝혀진 비리가 기업부실 은폐, 회사 돈 낭비, 금융권 사기대출 등인데 비해 이번에는 공적자금을 받은 회사들이 정치자금과 로비자금까지 조성하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의 자금지원으로 연명하던 기업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나, 이런 기업에서 정치자금을 받아쓴 정치인이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동아건설의 경우 워크아웃 상태에서 채권단 몰래 자금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위기로 거덜난 은행을 살리기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이 기업을 거쳐 정치인 손으로 들어간 셈이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2명의 로비스트에게도 9억원을 줬다니 경영진의 도덕적 불감증이 놀랍다. 이 회사가 부채 3조5000억원을 은행에 떠넘긴 채 도산한 것도 우연은 아니다.
이 지경이니 공적자금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공적자금 투입과 집행을 감시해야 할 정치인들이 부실기업의 돈을 받아쓴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관련 정치인이 60여명이라니 정치권 전체의 도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검찰은 2000년 6월 동아건설의 정치인 로비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미적거려 관련 정치인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기업인에게는 가혹하고 정치인에게는 약한 검찰의 모습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워크아웃 기업이 자금을 함부로 빼돌리는데도 눈치채지 못한 채권단이나 정부도 할말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경영관리단까지 파견한 채권단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세 차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해야 할 기업이 많이 남아 있다. 내막을 모른 채 부담만 지는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비리기업과 기업인은 끝까지 추적해 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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