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어떻게 국제사법재판소에까지 제소될 위기에 처했단 말인가?
어떻게 어떻게 선조분들 호국영령 순국선열분들이
수호한 지켜낸 고귀하고 숭고한 땅을 두눈뻔히뜨고 뺏아길 위기에
처했 있단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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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추진
[프레시안 2005.03.16 09:51:01]
[프레시안 김한규/기자]16일 오전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조례안 가결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일본 의원연맹이 조례안 제정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시마네현 지사는 한걸음 더나아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마네현의 독도 국제분쟁화가 일본 우익의 치밀한 각본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
시마네현 지사,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검토”
시마네현의 스미타 노부요시 지사는 15일 정례회 보고에서 ''다케시마(일본의 독도명)의 날'' 조례안에 대해 “귀속 1백주년을 맞아 매우 의의있는 일로 찬성의 뜻을 표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미타 지사가 조례안 찬성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그는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이 제소해 한국도 이를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해,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제정 다음단계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국제분쟁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또 “취임 이래 의회와 함께 영토권 확립이나 다케시마 부근에서의 어선 안전조업확보 등을 요망해 왔다”면서 “일본 정부도 좀더 본심을 털어 놓아 한국과 서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일본 중앙정부의 본격적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경상북도가 교류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영토문제는 영토문제고 교류는 교류라는 자세로 제휴파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방한해 시마네현의 입장을 설명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日의원연맹, ‘다케시마의 날’ 제정 적극 찬성, 독도영유권 문제 중앙정계로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조례 제정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앞으로도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 국내외의 압력 때문에 굽혀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원 연맹은 지난해 4월 중국과 영유권 분쟁중인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에 중국인 활동가들이 상륙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여야 의원 60명이 모여 결성된 의원 모임으로, 일본 중앙 정계도 본격적으로 독도 국제분쟁화에 나서는 양상이다.
이에 앞서 시마네현 출신 국회의원인 아오키 미키오 자민당 참의원 회장도 지난 14일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상과의 당정회의후 “어업 관계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으면 현 의회는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의회의 조례안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이날 11시경 통과 확실시
한편 시마네현 의회는 1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의장 경과보고에 이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토론절차 없이 바로 거수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오전 11시경이면 통과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는 당초 경과보고에 이어 최종 토론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이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돼 한일 양국의 취재진이 대거 몰리는 등 파문이 예상외로 커지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거수표결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회 의원 38명 가운데 35명이 조례안 제정에 찬성하고 있어 조례안을 손쉽게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날 바로 외교부 대변인이 이를 강력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조만간 청와대 차원의 한일관계기조와 대응방향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 한일 관계는 수교 이래 최대 긴장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김한규/기자
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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