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은 검찰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정치적 중립의 훼손사례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청와대와 정치권의 외압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하니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치적 외부 압력은 검찰의 결의 표명만으로도 성공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내부의 해바라기 검사를 어떻게 자정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검찰이 개혁해야 한다 함은 바로 해바라기 검사를 척결하는 것인데도 마치 외부압력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안 되는 것으로 한다면 그것은 매우 교만한 짓이고, 항명을 위한 자기 합리화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가 개혁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정치중립운운만 하고 말을 아끼니(?) 국민들은 검찰을 뻔뻔하다 하는 것이다.
50년 이상을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을 밥으로 알고 오만불손하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악폐의 진원지가 검찰이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검찰인데도, 개혁이란 말도 끄집어내지 않으니 국민이 생각하고있는 검찰개혁과 검사들 생각과는 큰 괴리가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기에는 실기했다는 것이며, 검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검찰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견제 시스템이 없이는 날조를 밥먹듯이 하고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개혁한다는 자체가 그들이 보기에는 웃기는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니 바라는 봐,
검찰을 개혁해야 할 主體는 정부도 아니며, 더구나 검찰도 아니며,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검찰개혁은 시민권을 회복하는 것이고, 시민권을 찾는 일입니다.
검찰개혁은 50년 이상을 검찰로부터 피해 당한 자의 명예를 찾는 일이고,
검찰개혁은 검찰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후손이 검찰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시민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sofa 개정을 위하여 우리가 일어났듯이,
이제 검찰개혁을 위하여 온 국민이 궐기해야 하는 것입니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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