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애국충정을 다하여 열심히 귀한 글 을 많이 올리시는 님께서
공개적으로 격려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
더욱 용기 백배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정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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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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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작성일 : 2005년 7월 26일 조회수 : 26 추천수 : 5 번호: 104663-0
[하야]전자개표조작.노는 가짜.그 확실한 증거. 제5
전자개표조작.노는 가짜.그 확실한 증거.제5
지난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시중에서는 "투표에서는 이회창후보가 이기고 개표에서는 졌다."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노무현이가 당선되었다"는 여론이 파다하게 퍼졌다. 드디어 한나라당과 주권 찾기 시민모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16대 대통령 선거 및 당선무효 소송에서 한나라당은 소송도중 소 취하를 했고 주권찾기 시민모임은 2004년 5월 31일 원고패소판결을 받고 재
심의 소 청구포기로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씨가 지금까지 청와대에 앉아 있다.
대법원에서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도 자세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법원이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의도적인 오판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본다.
(1). 대법원은 개표조작의 혐의가 있어서 신청한 "소위 전자개표기 운용프로그램 감정 신청"을 받아드리고 공신력 있는 전산전문기관이나 전산전문가
들로 하여금 전자개표여부를 감정케 했었다면 개표조작여부가 명쾌하게 밝혀 질 수 있었는데 전자개표프로그램감정을 실시하지 않고 이를 일방적으로
묵살한 사실은 그 속셈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엉터리 조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개표조작을 은폐해준 결과를 낳았다.
이는 개표조작 사후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단정을 해도 하자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단정짓는 이유는 왜 떳떳하고도 당당하게 전산전문가들을 통해서 전
자개표기 운용프로그램을 감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조작여부에 대한 핵심열쇠인 개표프로그램 감정실시를 하지 않은 것은 개표조작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아니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의 전자개표조작 사후방조 행위로 인하여 가짜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법원의 행위는 [전자개표조작 사후방조죄]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2). 대만의 경우 선거무효 소송 시 투표지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드려 신청당일에 증거보전조치를 취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증거보전신청을 받은 후 11
일이 지나서야 증거보전을 하였고 증거보전도 전체 개표구를 한 것이 아니라 244개 개표구 가운데 선별해서 80개 개표구만 증거보전을 하였던 것이다.
증거보전을 하고 난 후 38일 만에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증거조사분위기는 한나라당의 내부문건과 각 전자신문기사 및 파다
하게 떠돈 여론 등을 종합해 보면 증거조사는 개표조작사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하였다는 것이다.
여하튼 11일만에 증거보전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개표조작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게 한 것 이외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대법원의 행위는 [증거인멸 방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대법원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의 사용 법적 근거로 내세운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의 규칙개정이 중앙선관위의 행정입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초
과한 헌법위반 사실과 공선법 제 278조를 위반한 사실을 모를리 없을 터인데도 전자개표기 사용을 합법화시켜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위 제 99조 제
3항의 규칙개정은 공선법 제 178조의 위임사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조항이 합법조항이라고 판시하므로서 중앙선관위의 헌법과 공선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법원도 전자개표조작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연고로 중앙선관위 위원장 유지담 대법관과 동 선관위 전 사무총장 임좌순 씨 및 당시의 집권세력 등 선
거부정음모세력과 함께 추악한 전자개표조작 공범자로 추락하고 말았다.
공선법 제99조 제 3항에 대한 위법성은 다음 '그 확실한 증거.제 6"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가할 생각이다.
전자개표조작게이트사건은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의 최고로 만발한 꽃이며 극치라 표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이트사건이 문명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가? "한국국민은 짐승이다." 라고 말한 중앙선관위 공무원의 말이 또 생각난다.
최근 미국과 부산 등지의 알지 못하는 넷티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다.
[김대중 정권이 쓴 공적 자금 등 40조를 한나라당이나 국회에서 밝힌 사실이 전혀 없다. 당시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아무소리 못한 이유는 한나라당도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도 언론도 매수되기는 마찬가지다.]
[필자가 너무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최근 "박지원씨가 부정선거를 위하여 3조를 뿌렸다"는 지난 대선 이후 널리 퍼졌던 출처 불명의 루머가 혹시 진실일 수도 있지 않을가?
하는 확신에 가까운 의심도 가져본다.
여하튼 대법원의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통해서도 전자개표은폐 징후를 얼마든지 감지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서석구 변호사는 신용보증기금에서 17억원이나 떼이게 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다루는 애국단체가 없느냐? 고 피를 토
하는 것 같은 글을 계속 싣다가 이제는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국민의 혈세가 뒷구멍으로 술술 새어나가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침묵만 지키고 있다.
정치권 모두가 정국을 이렇게 만든 공범자들이니까? 무슨 할말이 있겠는가? 이제는 명망가도 돈 있는 사람도 과거 경력이 화려한 분들도 그들을 배제하
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기대를 걸 수 없게 된 것은 진실이다.
해서 우리 이름 없는 애국동지들이 힘을 규합해서 침몰직전의 이 대한민국을 구출해야만 한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조작을 하여 노무현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낸 것이 분명하므로 100년전 과거사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마당에 2년 전
선거부정은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전자개표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전열을 가다듬어 노무현 독재정권을 무너뜨려야 하
지 않겠느냐? 고 제의를 하면 모두 외면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지난번 대법원 재판에서 졌는데 이제 와서 그 문제를 들고나와
보았자 국민들에게 먹혀들어 가겠느냐? 고 들 말합니다. 아니다. 먹혀 들어가게 해야한다. 먹히게 할 수 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처음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 하리라".
이름 없고 힘없는 애국동지 몇 명만 모여도 노무현씨는 이미 반은 쫏겨난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모임을 만들어야한다.
뜻을 같이 하고 시작해야 한다. 8. 15 를 기해서 가칭 "전자개표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을 결성하면서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총진군결의대회"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재진씨가 보수진영의 울타리이시
며 민주애국 변호사이신 서석구 변호사와 깊은 의견교환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한다.
특정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나서면 '뜻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길이" 열기게 되어 있다.
이론도 정립하고 이론무장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 이런 글을 써 보았자 무슨 힘을 발휘하겠느냐?
고 비아냥대는 사람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이에 개의치 않고
필자는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쓴다.
지루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남녀 애국동지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올리며
하나님의 은총와 사랑 그리고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2005. 7. 26
12. 19 대통령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정 창 화 목 사
011. 779. 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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