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에 맞먹는 권한, 사학에게도 필요합니다.
교원들에게 교원노조나 복수교원단체 그 밖의 어떤 명칭일지라도 그 결성이 복수로 허
용된다면 그 동안 교원들이 누렸던 스승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혜택과 명예를 포기하도
록 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고용계약제, 정리해고제,변형근로
제 등을 사학에도 허용하는동시에 현행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도 폐기하여 교
육현장의 형평성이 실현되도록해야 합니다.
우리 사학이 바로 그 공평한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뒤로 한채 교원
노조 허용법안만을 따로 떼어 생각할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입법예고된 법
률안에는 노동권을 부여하는 내용만 담겨 있지 사용자에게 부여해야 할 권한은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만일 이 법이 통과
된다 해도 누가 따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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