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알고 짖어야할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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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사기성 (1) : 범죄혐의자가 판결 2006-11-24 13:13:40 Hit: 15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자가
그 범죄를 판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가하다.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03수26)은
대법원 제 3 특별부가 담당이었는데
담당판사는
윤재식 고현철 변재승 강신욱 4명이었다.
그런데
고현철은 2001-02-23 ~ 2003-02-16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2002. 12. 19 있었던 대통령선거의 부정을 다룬 재판인 바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고현철은
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였다.
그런 그가 전담판사로서 재판을 담당하였다면
확실한 <재심사유>가 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기권씨가 중앙선관위 등에서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회자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아니라면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재심을 하는 것이
많은 국민의 성원을 받았던 원고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현재 고현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임을 알린다.
이런 자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리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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