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웃기는 판결...

이정렬 판사 또 ‘튀는 판결’
예비군훈련 불참했다고 징역 4월
공갈 피의자에 구형량의 2배 重刑

이용수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04.07.21 18:33 35'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 판결을 했던 이정렬(李政烈)판사가 21일 예비군 훈련 불참자와 폭력·공갈 피의자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날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100만원이 구형된 전모(29·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4차례나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 또다시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며 “양심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사람들도 징역 1년6월씩 징역형을 받는데 전씨는 단순히 늦잠을 자느라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도박현장 등에 나타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한모(49)씨에 대해서도 구형량의 두 배가 넘는 징역 10년9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를 지키기 위해 한씨를 법정 최고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한씨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이순(耳順)의 나이가 될 때까지 적극적인 교정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12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