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건설신문 2003. 4. 4(금)
‘행정수도 이전효과 빈약’
國土硏, 교통·주택난해소 기대못해
“서울확장·경제성장 正比例”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사업이 수도권 집값안정이나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정창무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정책의 평가 및 향후방안’ 보고서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서울 인구감소
효과는 15만명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며 이정도 인구감소로는 집값 안정이나 교통혼
잡 완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또 지난 30년간 경기도인구가 1만명 증가했을 때 국민 1인당 소득이 2만
8천632원(1995년 불변가격기준) 늘어났고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인구를 적용하면
국가 전체로 1조3천640억원의 소득증대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서울의 외형 확장과 국가경제 성장이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됐으며 대전
을 포함한 수도권 이외 지역이 인구성장과 국가경제 성장은 별 연관성이 없다는 것
이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되는 동시에 수도권
교통·주택난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우며 충청권이 서울의 과밀문제를
해결해주던 경기도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없다고 정 교수는 결론지었다.
그는 특히 행정수도 이전 비용과 관련해 정치권의 6조~40조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의 54조원 서울시의 148조원(민간건설 포함) 등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50조원을 기준
으로하면 이는 인천국제공항 6개, 경부고속철도 2.5개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새 행정수도 건설에 혈세 수십조원을 쓰는 일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 지 않다”며 “그 예산으로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대안이 오히려
바람직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辛正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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