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의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세계도처에서 반전인파가 거리를 메우고 심지어는 미국과 영국에서까지 대대적인 반전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예외 없이 반전, 파병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예외 없이 남이 하니까 따라할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반전, 파병반대시위와 지지시위로 국론 분열이라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만은 반전, 파병반대 시위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집단 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6.25를 겪은 남북이 군사력으로 대치하고 있고, 우리는 미국이라는 우방에 의해 국방과 경제 기반이 유지되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상자를 동반하는 미국의 군사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지만 우리가 명분을 따질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논리를 배척할 만큼 도덕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의 앞도 가리지 못하면서 은혜국인 미국에 돌을 던지고 등을 돌리는 것은 이만저만한 철면피가 아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반전, 파병 반대시위의 근저에는 반미, 친북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반전, 파병 반대시위가 관철되고 반미로 확산되어 미군 철군까지 이어져 군사적, 경제적 기조가 무너져 국가가 헤어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만든 책임을 그 누가 무슨 방법으로도 질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친구가 떠난 뒤 초라하고 외로운 우리의 꼴을 보고 좋아할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누구이겠는가.
우리가 힘의 논리를 배척할 만큼 튼튼한 국력과 분명한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면 힘의 논리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 그러려면 싫든 좋든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북핵문제도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해 군사력까지 동원하려고 할 때 오히려 평화적인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아무리 싫어도 군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오늘의 힘의 논리가 아닌가. 어쩌면 오늘의 우리 주변 상황은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
원리원칙에 의한 대북정책과 통일방안을 가지고 있는 필자와 본 단체는 힘의 논리를 배척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럴 수 있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인간본질시대운동본부 헝덕 손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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