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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촌지수수 작성일 : 05-09-30 조회수 : 414 추천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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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자율성과 사학의 자주성을 훼손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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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자율성과 사학의 자주성을 훼손하는것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학내의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등을 법제화 시키고 있다. 이는 종교계 학교들을 비롯한 사학의 건학정신 구현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학교 구성원의 조직을 법적 강제하는 것은 교육의 자율성과 사학의 자주성을 훼손하고도 남는 것이다. 17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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