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좌파 박멸]생뚱맞은 김형오의 개헌을 왜‥청와대와 교감?

김형오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 기념사를 통해 헌법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공식 발표, 여.야와 국민을 향해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를 정식 제안했다.

이날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정치권에 촉구한 김 의장은 개헌의 최적기가 18대 국회 전반기라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새로운 헌법 개헌안을 마련, 국회의결과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주장은 이른바 권력이 집중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는 문제가 있고 따라서 ▷권력을 분산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분권형 헌법으로, 또 지금의 헌법이 급변하는 환경과 시대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선진헌법으로 ▷ 국회 중심의 국민을 위한 국민통합형 헌법으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날 국회의장의 개헌론 주장은 시기도 그렇고 마치 공허한 메아리 같다는 지적이다. 개헌에 앞서 계파 정치를 즐기는 정당의 밀실 문화와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질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비판이다.

더욱이 미디어법 통과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상황 중인 가운데 김 의장이 뜬금없이 개헌론을 시기까지 특정, 주창하고 나섬에 따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김 의장이 청와대와 모종의 교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특히 여의도 정치를 혐오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이고 보면 뭔가 판을 바꾸고 싶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제헌절 공식 논평에서 청와대 관련설을 부정했다. 그는 "국회는 다양한 민의 수렴의 장이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열린 논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만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개헌을 접근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공식 제안,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 속도와 향후 전개 양상이 관심거리다. 그러나 이런 배경에는 일단 개헌론에 불을 지펴 정파의 이익에 따른 개헌안을 슬쩍 끼워 넣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사고가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마치 미디어 법안에다 국가가 입맛대로 네티즌, 즉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모욕죄를 슬쩍 끼워 넣듯이 말이다.

물론 김 의장이 개헌의 명분으로 내 건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한다는 선진헌법이란 용어도 말장난에 불과하다. 과연 어떤 헌법이 선진헌법이며, 헌법만 바꾸면 선진국이 되는가?

우리 헌법은 개인의 인권보장은 물론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하는 특히 북한을 국가가 아닌 우리가 수복해야 할 하나의 반란집단으로 명시해 놓은 훌륭한 헌법이다.

또한 권력의 기한을 5년 단임제로 못박아 놓음으로써 수권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 독재도 방지해온 제도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다만 문제는 언제나 법을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들의 후진성이다.

특히 정파의 이익에 따라 불필요한 소모적인 정쟁을 유발하는 개헌은 국가를 소용돌이치게 한다. 자살로 생을 끈낸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중 개헌을 시도하다 실패한 바 있다.

더욱이 해머와 전기톱이 난무하고 여.야 정치권의 자질과 행태가 수준 이하인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높다.

ㅁ www.usinsideworld.com - 손충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