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이 7.21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9월 상원에서 통과되면 미국의 김정일 압박작전이 개시된다.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은 5만명 정도의 북한난민에게 영주권을 준다 한다. 이러한 소식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알려지면 대량 엑소더스가 시작될 것이라 한다. 총을 쏘지 않고 김정일을 무너트리는 소위 soft kill 작전이다. 여기에 PSI가 합세하면 김정일의 운명은 경각에 달려있게 된다.
법안은 앞으로 미국이 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과 협상할 때는 북한 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을 비롯, ▲북한 인권운동 단체에 대해 대대적인 재정지원 ▲대북 방송 및 대북한 라디오 공급의 대폭 확대 ▲대북 인도적 지원의 배분 투명성 및 감시 강화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신분 인정과 국제적인 난민수용소 설치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신청 허용 등을 상세히 열거하고 하고 있다.
법안은 이를 위해 북한인권개선 활동금 200만달러, 북한자유촉진지원금 200만달러, 탈북난민지원금 2000만달러 등 매년 최대 2400만달러(약 264억원)를 2005년 회계년도부터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9월, 상원을 통과해 공식적으로 법률로 확정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각국의 접근방식, 탈북자들의 신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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