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불법모래단속과 관련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4월 10일 무안군 도리포 해역 일원에서 모래채취를 하다 목포해경에 적발된 3척의 선박들이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일주일 동안이나 해상에서 짐(모래)이 가득 실어 있는 배에 불법감금됐다.
이로 인해 해당업체에서 선원에게 줄 음식을 마련, 도리포 해역에 불법감금된 선원에게 음식을 나르는 어쩌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4ㆍ15총선과 관련 국민의 주권인 투표권마져 행사하지 못해 국내 법체계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이 함부로 다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강구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도 목포해양경찰서 표모 형사가 권모(대원호 선장ㆍ59)씨를 임의동행하면서 범죄사실 요지와 동의서도 무시한 채 조사받은 뒤 3일간 구속됐다가 영장실질심사에 기각돼 풀려났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권씨는 바다모래채취시 허가구역을 이탈했다며 조사관으로부터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씨는 “지난 3월 바다모래를 채취한 후 진도 쉬미부두에서 하역을 하는 도중 해양경찰서 모 형사로부터 임의동행으로 끌려와 조사를 받았다”며 “경찰서에서도 조사관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절박한 심정에서 어쩔 수 없이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해경 관계자는 “지난 4월 불법모래채취로 인한 조사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장들은 특별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D선박 선주를 한번 호되게 질타한 적은 있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한편, 경실련 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사실 진상조사를 한 뒤 대책마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1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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