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62%" ===> 개정·유지 75.7%
국가보안법에 대해 네티즌들은 10명 중 6명 꼴로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7일 포털사이트 야후코리아(yahoo.co.kr)가 국보법 존폐문제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가자 2만9천503명중 38.0%가 국보법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37.7%는 개정해야 한다고 밝혀 유지와 개정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3%는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해 개정과 폐지 등 총 62.0%가 현행 국보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중 'eungae52'라는 회원은 "북한의 확실한 태도와 생각을 정확히 알고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아직은 시기적으로 아니다"라고 유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ID 'vision 386'은 "국보법은 독재자들이 정통성없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 탄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고 'rlacjfdn1212'는 "국가안위를 흔들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 한 국보법은 독소조항을 개정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에 찬성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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