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 10시30분 수원지방법원에 오시면
인간 백정 김정일 이하 김대중-노무현과 그 떨거지들의 곡소리를 들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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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산개표기 일부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식, 괜찮은가?
(1)투표지 분류기준의 기본원칙
'투표지 분류기' 구매를 위해 조달청이 밝힌'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의 "<별지>투표지 분류 기준"에 제시한 "기본원칙"에서 전자개표기가 가져야할 기본적 기능은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를 유,무효투표지로 분류하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무효투표지는 별도로 분류하되 후보자별 유효 투표지에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나 무효 투표지가 혼입되어서는 언되'며 '무효 투표지를 제외한 미인식 투표지수 즉 미분류 투표지수가 전체 투표지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제 하고 있다.
즉 여기 규정한 기본원칙 내용은 전자개표기가 지녀야할 기능중 최우선으로 가져야 할 기본적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점을 제시한 중요한 요소 이므로 엄정히 지켜야할 계약의 조건인것이다.(첨부12 참조)
전산개표기를 도입하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중앙선관위는 이를 조달물자 구매요청을 하면서 규격서 등을 제시하면서 '전산개표기'나 '전자개표기' 혹은 '개표기'등의 명칭을 사용치 않았다. 왜 그랬을까?(첨부13 참조)
(2)투표용지 기표란 축소에도 줄어든 무효표 발생율!
지난 2002 대선의 경우 투표용지의 기표란을 1.5cm에서 1.3cm으로 축소 시켰음에도 무효표 생률이 감소 했다고 국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인즉 이강래 의원이 "....투표용지 칸이 많이 좁아 졌는데 아마 전자개표 때문에 스캐너 처리하느라고 그런것으로 보이는데...."라고 질의 하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은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답햇는데 이 내용으로 유추해 보건데 광학 기기인 스캐너의 정확도가 무효표를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효표가 유효표로 분류 되어 포함 되었다는 의미인지도 모르겠다. 정확해서 무효표가 줄었다??(첨부14 참조)
(3)정확도 100% 스캐너의 너무 높은 미분류율
전산개표기의 분류기능을 하는 장치는 OCR 스캐너를 이용한 광학 기기로서 그 정확도가 일반적으로 거의 판독 불가능한것이 없을 정도라 정확도 100%라 장담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전산개표기에서 발생하는 미분류율은 미분류 투표지를 계산하여 평균치를 계산하면 최저 5%에서 최고 8%까지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최고 35%까지도 발생하여 의심을 가지게 한다.
또한 1할에 가깝게 발생하는 미분류 투표지를 사람이 확인하여 재차 분류하는 작업을 하다보니 이것이 수개표를 한 근거라고 내세울 정도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분류된 투표지에 대해서는 개표기가 다 분류 집계했다며 심사집계과정에서 득표수를 확인 하는 과정이 생략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여러 자료들이 있다(첨부 15참조)
(4)납품비리 사건통해 밝혀진 개표 오류율
전산 개표기 납품에 따른 뇌물 공여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신문지상에 보도된 기사 내용에 의하면 전산개표기가 시험 개표 단계에서 7%대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대선때 사용하기 직전 시험 개표 단계에서 4~6%의 개표 오류율을 나타냈다고 밝히고 있다. 미인식 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는 무효표를 뺀 투표지 수 합계가 총 투표지의 100분의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하였ㄴ느바 이는 인식의 정확도를 100%라고 장담하였던 정확한 기기에 너무많은 오차범위를 부여한것으로 보인다.(첨부16 참조)
이는 개표기의 시험개표에서 7~8% 에서 핵심부품 교체까지 하여 수정했으나 4~6%선에 맴도는 오류율 낮추기에 역부족이라 이점을 덮기 위한 시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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