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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제강화, 애꿎은 서민만 잡는다

[edaily 2005-08-22 13:48]

부동산 종합대책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투기 억제 효과있을 것
선의의 피해자 양산우려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8·31 부동산대책`의 뼈대인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이 `전셋값 상승`을 불러와 서민들의 가계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가구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60%까지 물릴 경우 팔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를 높여 보유세 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1가구 2주택자들은 늘어나는 세부담을 `버티기`와 `임대료 전가` 방식으로 회피할 공산이 큰 것이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1가구 2주택 보유를 어렵게 만들 경우 신규주택 수요가 크게 줄고 이는 공급위축으로 나타난다"며 "결국 자가보유 능력이 없거나 구입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임대료 상승 부담을 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8·31 부동산대책`이 `집부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애꿎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늘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월셋값 상승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2주일새 수도권 대다수 아파트의 임대료가 평균 500만~1500만원 올랐다. 물론 최근의 전월셋값 상승은 계절적인 이사수요가 주원인이지만 여기에 1가구 2주택자들의 세부담 전가까지 합세하면 임대료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것이다.

1가구 2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전월셋값에 전가할 경우 당장은 전세시장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1~2년 후에는 매매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셋값과 매매가의 차이가 좁혀지면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집값 안정을 위해 사용한 세제강화 카드가 되레 집값을 끌어올리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1가주 2주택 세부담 강화 이후 시나리오 세 부담 가중 -> 보유세 부담 임대료에 전가 -> 전셋값 상승 -> 매매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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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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