놈현이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기다리고 있은 듯이 전격 수리했다.
천정배 장관의 지휘서신이 합법이고 구속수사는 인권침해라는 논리다.
놈현이 진정 법치주의자이고 인권 대통이라면 법대로 하면 된다.
강정구는 전과자이고 상습범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수사를 하려고 하였다. 구속수사의 당부는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 영장실질심사 등의 방법으로 판단되어야 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의 일원인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 불구속수사를 지시한 것은 검사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검찰권과 사법권 운영의 실무적 원칙을 깬 처사이다.
따라서 이는 직권을 이용한 의도적인 개입이라는 점에서 순수한 의도를 벗어나 합법으로 위장한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놈현은 김정일의 심기를 건들지 않고 남한의 좌빨종김 세력을 부추기 위해 그리고 변호사 시절 검사에게 느낀 위화감을 보복하기 위해 검찰 짓밟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 취임하자마자 젊은 평검사 모아놓고 보란 듯이 설교하려 들었고 말발이 서지 않으니 막 먹자는 거냐라며 논리와 설득이 아닌 끝발로 얼굴 붉히며 우격다짐을 했다.
대통으로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짓이었다.
그나저나 골치 아픈 사건이 사법부로 넘어오지 않아 사법부는 한숨 돌린 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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