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신문에서 민주화보상위원회라는데서 사노맹 활동가들을 민주화인사로 결정했다고 보았다. 과거에 법원에서 사노맹 사건에 대해 판결을 통해 유죄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민주화보상위원회가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할 힘이 있는지 궁금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 헌법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동등한 기관인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동안 신문을 보니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주화보상위원회가 과거에도 부산지역(동의대?)에서 폭력집회를 진압하던 전경들을 불에 태워죽인 운동권들이 민주화인사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제정신인가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이번 결정을 보니 민주화보상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위원들이 아무리 진보성향을 가진 사림들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정체성을 뒤흔드는 결정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위원들이 이런 결정을 하면 할수록 대다수 국민의 뜻을 거슬리는 행동임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결정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