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통과 후 민주당주장대로 사직서가 제출되었고, 예견 되었던 대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미디어 법의 잘못이 있다면 고쳐야 되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면 물리적 아닌 법과 지혜(의원수자 아닌 공감정책 등)라야 국민들이 공감한다. 따라서 국회업무를 포기해도세비(국회사무실, 비서진운영등)줘야 되고, 촛불시위 등에 지불돼야 되는 사회적비용등 혈세낭비가 될 수 있다(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그런 국민들의 알권리에 신속 대처해야).
왜냐하면, 미디어법 대리투표, 폭력적 투표방해 등의 공은 헌재로 넘어갔기 때문에 세비는 이중적 낭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촛불시위(서울광장포함)등 법질서를 지키면서 재집권을 시도하는 것은 누가 말리겠는가? 단, 또다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시위자나 치안을 담당해야할 경찰이 피해보는 일은 절대 없게 할 책무는 있다고 본다.
특히 검찰개혁을 위해 새로 임명될 검찰총장은 경찰과 함께 더 이상 불법, 폭력시위 등에 의한 국민적불안과 국력소모가 없도록 사명을 다해주기 바란다.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폭력사태 등 불안의 연속보다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실의 불신정치사회의 근간 중에는 정치인, 법관, 검찰 등 가지고 힘 있는 자의 비리와 불법은 은폐되거나 관대하게 처벌되었지만, 사회적자들은 제대로 법적 또는 변호인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함도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간 대형정치사건등을 엄벌한다 해도 불신사회는 여전하였고 정권의 말로는 비참하였다. 반대로 그런 억울함 들이 빌미가 된 부당한 처분과 엄벌은 오히려 불시사회의 근간이 됨은 물론 처벌을 받는 사람도 죄를 뉘우치거나 승복하려하지 않는다. 지켜지지도 지킬 수도 없던 법과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불법시위와 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억울한 경우라면: 나 역시 지난11년간 검찰의 사명일 범죄예방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도 공소장조작, 부당체포, 감금 등의 억울함을 당해도 육두문자를 쓰거나 물리적 행사를 하지는 않았음-폭력은 폭력을 낳기 때문).
따라서 신임검찰총장과 검찰이 개혁 되여 법과 원칙을제대로 지키면 국회폭력이나 폭력시위는 돈을 주고 시켜도 하려들지 않을 것이다(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자성도 없었지만, 미쇠고기수입반대 폭력촛불 시위와 대통령사과도 검찰개혁거부의 결과임. 국민적지지로 MB정권이 탄생하였지만 국정을 파악할 틈도 없이 MB퇴진이 앞 썼음. 앞으로 검찰이개혁된다면 지금과 같은 난장판국회, 폭력시위, 불순세력의 불신사회조장은 힘들 것임).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법관, 검사, 경찰, 학자 등 중에 사회를 불신케 하거나 적과 불순세력에 도움이 되게 하는 일을 없는지, 국정원과 함께 근본적인 대처와 결과를 갈망한다. 검찰이 공안이라는 이름에 떳떳치 못한 것은 과거 공안정치라는 잘못 때문이지, 결코 공안이라는 글자나 느낌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대치사회와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서는 필요하다.
이제, 지난반세기이상 사회와 정부를 불신케 하던 무소불위의 검찰이 아닌, 검사선서와 같은 따뜻하고 찾고 싶은 검찰(법관, 경찰2차적 문제임)본래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그 결과는 현재의 남북, 남남간의 갈등최소화는 물론 정부불신 등 잠재되었던 사교육최소화, 절세방법 등 국민적지혜가 나와 국제적 위상에 걸 맞는 감동정치의 첫걸음이 됨을 확신하는 바이다.
2009년 7월 27일 안산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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