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초청 다과회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초청 다과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2012.9.25 ⓒ 연합뉴스

민주평통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약자로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헌법기관)이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건의를 적극 수행하며,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합의조성과 범민족적 역량 결집을 위해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운동의 중심체’로서의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감당해 나간다고 창설의의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주평통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당 정부의 입맛에 맞는 처신을 해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평통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발표 두달 후인 10월 26일 서울 잠시 롯데월드호텔에서 개최된 제9기 해외지역회의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당시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기조를 받들어 왔다.

2003년 제1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에 관한 정책제언을 살펴보면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른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2004년 9월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해 6.15공동선언 5주년이자 8.15 60주년이 되는 2005년에 대규모 공동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대화 지연은 대부분 북한내 사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쓰로 명분을 찾아 대화의 장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기다림의 미학’을 발휘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2006년 5월 3일 미주지역회의 정책건의문에서는 “남북한은 ‘6.15공동선언’이후 지금까지 당국간 회담과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방북을 통해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제도화를 이룩하였다”며 “남북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해외동포들의 참여와, 해외동포들의 북한방문 및 주민접촉”을 강조했다.

▲ 민주평통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6.15와 10.4선언 등 과거 좌파정권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민주평통 홍보책자를 폐기시켜야 한다"고 비난했다. ⓒ 연합뉴스 기사 캡처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에는 민주평통의 6.15선언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뀌게 된다.

2009년 펴낸 자문위원 교육용 책자인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 바로알기’ 책자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북한에 약 70억달러를 지원했다”며 “대북 지원 식량이 전용되고 현금은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데 쓰였다”고 비판했다.

2010년 7월 2일 ‘7.4남북공동성명 38주년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성명에는 “북한이 입만 열면 내세우는 6.15선언, 10.4선언”, “200년 ‘6.15선언’ 이후 북한은 평화공세를 하며 남한으로부터 경협자금을 챙겼다. 그러나 그 돈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급기야 2002년 6월29일 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다” 며 6.15선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렇듯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성향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문위원만 1만여명이 넘는 비대한 조직이 과연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주평통은 6.15 10.4선언을 선전, 홍보하던 것과는 달리 맹렬히 비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민주평통이 바른 시각을 갖춘 것이 아닌 정부의 의사에 자발적으로 맞춰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만약 6.15선언, 10.4선언 이행과 대대적인 햇볕정책을 예고했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민주평통은 또다시 6.15의 시대를 외칠 것이라는 의심은 그래서 설득력을 갖춘다.

민주평통은 정부가 바뀔때마다 철새처럼 입장을 바꾸는 ‘어용’의 모습을 탈피하고 진정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을 위해 조언하는 자문기구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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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에게 시비를 걸어온 과천의 장영란이라는 여자도 민주평통 인간이다. 

북한에 여러번 갔다온 장영란은 분명한 좌익이다.

이 민주평통은 시시각각 이념이 변하는  아주 편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임인 듯하다.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