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31 15:05:07
세금 많이 내고 싶은 나라, 잘 내는 나라 만들자
중산층 튼튼히하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우대해야
이대로논설위원
나라 살림은 세금으로 한다. 세금을 많이 잘 걷어야 나라 일을 하기가 좋다. 그런데 요즘 국민들이 살기가 힘든데다가 재산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한꺼번에 많이 올려서 세금 내기 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서울 곳곳에서 재산세 내기 거부운동까지 일고 있다.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집은 있으나 돈은 많지 않은 중산층들이 물가와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니 보통 일이 아니다.
튼튼한 나라가 되려면 중산층이 튼튼해야 한다. 나라의 기둥인 중산층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나라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외국 자본과 외세가 밀려와 나라를 송두리째 먹으려하는 세상이다. 김영삼 정권의 준비 없는 세계화정책 강행으로 외국 투기자본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고 그 뒤 쓸만한 회사는 거의 외국인 손에 넘어갔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그 회사의 월급쟁이가 되었고 국민 80%가 가난뱅이가 되고 있다는 판이다. 거기다가 중산층 거의가 빚더미에 빠져있는데 경제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외세와 외국문화에 치여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이라크 파병도 우리 뜻과는 다르게 어쩔 수 없이 할 판이고, 수출은 많이 한다지만 우리 국민 살림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교육은 외국말과 외국문화 공부에 모든 재산과 정성을 다 바치는 꼴이다. 오늘날 먹고살기 뿐 아니라 앞날까지도 외국에 목맨 상태인데 정부와 지배층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힘쓰기 보다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 어쩔 수없이 중산층이 나서서 이 나라를 지키고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 중산층이 튼튼하고 세금도 많이 잘 낼 수 있어야 이 나라가 튼튼해질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중산층을 살리고 늘리기 위해 힘썼으면 좋겠고 모두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세금은 국민이 낼 수 있는 만큼 물려야 한다. 그리고 공정하고 현실에 맞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돈을 잘 벌고 돈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라고 해야지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사람에게 무슨 벌칙으로 세금을 크게 물려선 안 된다. 세금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잘 쓰려고 걷는 것이지 국민에게 고통을 주려는 건 아니다. 국민이 낼 수 있는 힘을 넘어서게 물려선 결국 피하던지 못 낼 수밖에 없다. 서울시에서 재산세를 올리면서 형평과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시민들 불만이 크다.
둘째,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세금을 알뜰하게 잘 씀으로서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게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세금으로 나라 일을 한다면서 제 배를 채우거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일하면서 나라와 국민의 이익보다 제 이익을 더 생각하고 국민에게 거드름만 피워선 안 된다. 세금으로 꼭 써야 할 곳부터 쓰고 헛된 곳으로 새지 않게 해야 한다.
셋째,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돈을 잘 벌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과 회사를 우대해주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알아주자.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많이 내고 싶어 하도록 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면서 세금을 떼먹는 사람이 잘 난 체하며 잘 사는 세상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온 국민을 상대로 재산세를 갑자기 많이 올리고 또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의 경제 활동 의욕을 떨어트려서 나라경제 발전에 큰 암초가 될 수 있다. 돈을 잘 벌고 돈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건 좋지만 세금이 무슨 벌칙이나 국민 탄압수단으로 보여선 좋지 않다. 돈벌이를 위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즐겁게 세금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 좋다. 정치와 행정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정치인이나 공무원 편익을 위해 해선 안 된다.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사는 사람, 그렇게 재산을 모으고 집을 산 게 보람을 느끼게 해야지 고통을 주는 건 결국 국가 경제를 흔들고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길로 끌고 가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세금 많이 내고 싶은 나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싶은 세상을 만들자. 돈을 많이 벌어 세금도 많이 내고 빚을 갚겠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게 해야지 포기하게 해선 안 된다. 벌써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나오는 게 많다는 말이 나온다. 투기를 잡는다고 나라 경제까지 잡아선 안 될 것이다. 적당히 일해도 월급이 잘 나오는 공무원은 요즘 일반인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모른다는 소리가 높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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