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경찰청 보안 2과 보안 6계 귀하 No. 1. (정몽헌 살해도 경찰이 나섰고...)
<서울로 보내는 편지>
* 악역은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했는가
* 나라를 지키는 국군에게 보낸 메시지를 조사대상이라면 현 정권은 총살을 시켜야
* 서 정갑 회장을 구속할 땐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과 부시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고발할 터
서울의 독자가 보낸 온 [대령 연합회 서 정갑 회장의 경찰출두] 관련 사실에 관련, 다음과 같은 소감을 피력하고 자 합니다. 본 기자는 지금 냉정을 유지하고 글을 올려야 할지 아니면 과거 군사독재에 항거하던 민주화 투사들의 모습을 보여야 할지를 놓고 생각 중 입니다. 좌우지간, 글을 써 나가는 동안, 그 톤을 조절하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여러분.
먼저, 피의자 참고인 등 조사를 할 때, 어째서 변호사를 입회시키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경찰의 책임이 아니지만,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예비역 대령 출신들의 단체의 회장이신 서 정갑 회장이 얼마 전 신문광고를 통해 <헌법에 위배되는 대통령 명령에는 복종 하지 말라>고 한국군을 향해 당부했습니다. 그 직후 청와대 등의 움직임을 볼 때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 같다고 생각했으나, 그 후 잠잠했는데, 어제 갑자기 한 독자의 자유 게시판에 이 같은 서 회장의 경찰출두 통지서 내용을 알려 와 기자의 심정을 우리 경찰 당국에 전달하고 자 합니다.
박 근혜 대표를 성적으로 희롱한 페러디 작품을 가공한 죄 등으로 물러 난 청와대 직원이 한 달도 안돼 복직한 사실을 볼 때 서 정갑 예비역 대령의 쓴소리에 대한 경찰의 대리역할 조사 방법도 "미친 국가범죄 집단의 발작"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금 기자는 매우 심경이 착잡함을 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한국이 이 지경이 되었나.." 수 천번을 되씹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된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지 말라"고 주문한 그 한 마디가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면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여 불법정권을 유지한 노 무현 일당은 어떤 죄목에 해당이 되며,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 무현 일당들에 대해선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할 수 있으며, 노 무현의 처 애비가 6.25 당시 빨치산 그룹이었다면, 그것은 어느 수준의 비난대상이 되는 것이며, 현재 노 무현 정권의 행각이 내란죄 이상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경찰의 시각은 여하한지를 묻고 자 합니다.
이 같은 질문은 경찰이 아닌 국정원과 노 무현 일당에게 직접심문을 할 대상입니다만, 서 회장을 구속하려는 노 무현 팀의 인권탄압,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한 애국표현을 제재하려는 공권력 남용에 대해, 기자는 흥분하기 시작 합니다. 도대체 당신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따져 보고 싶습니다. 과거 사이비 민주화 추진자들(현재의 상황에서 분석할 때 그들은 사리사욕을 위한 민주화 투쟁이었다는 결론 참조)이 당시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국민적 저항을 했습니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출신들이 오늘의 조익수 정권들이 우리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중대한 사태에 대해 이를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어째서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고 그 위법성 유무를 찾겠다는 것 입니까. 헌법을 위배한 자들에 대한 경고, 출두서를 보내야 할 판에 애국충정의 의사표시를 하는 국민을 간첩 조사실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이 어이없는 한국상황을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부시 대통령에게 신고할 것입니다.
우리의 때묻은 헌법 책과 형법 책을 보더라도 그것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나브로 구속을 위한 형법적용을 하겠다면 가능하나, 우리의 헌법의 기본정신을 상기할 땐 그러한 표현을 한 사람에게 출두 명령서를 보내는다는 것은 경찰 당신들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상식도 없는 공산당 발상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내란죄 등 관련 이론을 살펴보고 만나겠습니다.
미주통일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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