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부정선거도 이미 한달전부터 발각되었서며 개표조작후 2시간
만에 발각 되어지만 말이다 !!!!!!!!!!!!!!!!!!!!!!!!!!!!!!!!!!!
초등학생을 그도둑질한 대통령 총리 장관자리에 앉혀놓아도
개쓰레기 너희들 보다는 나을,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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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중개료 인상 항의빗발..정부 "재조정"(상보)!!!!!!!!!!!!!!!!!
[머니투데이 2006.02.18 23:23:11]
[머니투데이 김호섭기자] 최근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이 바뀌면서 수수료가 2~3배나 인상됐다는 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가 18일 밤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면밀한 현장조사와 검토 없이 부동산중개업소들의 편익만을 위해 서민경제와 직결된 월세부동산 수수료를 인상해줬다가 서민들이 반발하자 '탁상행정'을 인정하고 이를 철회한 셈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또 앞으로 중개수수료 재조정 과정에서 중개업자와 세입자간에 더 큰 갈등과 혼선을 빚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월세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을 바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 이전에는 수수료 기준이 보증금과 월세에 임대월수를 곱하던 방식이었으나 새 시행규칙은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을 더한 뒤 일정 요율을 곱하는 식으로 변경됐다. 새 방식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1년 계약은 중개수수료가 6만8000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새 시행규칙이 적용된 이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갑자기 2~3배 껑충 뛰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건설교통부에 빗발치고, 중개업자와 세입자간 수수료 마찰도 잇따랐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는 월셋집 중개 수수료 인상에 항의하는 글이 쇄도했다.
건교부는 "지금까지의 수수료가 관행적으로 10-15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한 것이며 실제 인상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월세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비난이 가중되자 건교부는 급기야 "실태조사를 다시 해 재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최근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여론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초 제도 개선을 위해 특정 지역(봉천동 등)을 중점 조사했으나 전체 시장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실태조사를 해 이를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건교부가 현장조사를 부실하게 시행했거나, 서민 경제는 아랑곳 않고 최근 거래 위축에 따른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특히 건교부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을 바꾸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월세 계약자와 중개업자간 마찰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호섭기자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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