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논술 갈등서 빠져라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서울대의 갈등이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쑥 빠져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앞장서 포문을 열더니 국정홍보처장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까지 좌시할 수 없다고 나섰다.
서울대도 정운찬 총장이 한 마디 하자 학장단이 이를 추인하고, 어제는 교수협의회가 나서 정치권을 성토했다. 이 와중에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갈팡질팡하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일차적인 책임은 새 대입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담지 못한 서울대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서울대도 인정하듯이 ‘통합교과형 논술’ 시행방침을 충분한 연구검토도 없이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
게다가 정부의 내신 위주 전형방침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비난을 샀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시민단체의 오해니,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면 내신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해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궁지에 몰리던 정치권이 호재를 만난 듯 공세를 퍼붓는 것도 옳은 태도는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정치권이 개입하지 말아야 할 거의 유일한 영역이다. 폭발력과 휘발성이 그 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 것도 “손을 봐야 한다” “초동진압” 등의 막가파식 언설을 쏟아내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입시를 책임지는 부처인데도 중심을 못 잡고 시민단체와 대학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교육부는 더 한심하다. 교육부가 제 할 일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대학입시는 교육부와 서울대에 맡겨둬야 한다. 정부의 통합교과형 논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게 서울대 입장이다. 내신 반영도 교육부 요구대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확대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정치권만 빠지면 입시 세부안 확정과정에서 타협의 여지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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