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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학 입시는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8일 “정부와 여당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경제 침체, 청년 실업 등)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를 바로잡는 데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 정권 사람들이 연일 서울대를 공격하고 있는 데 대해 “교육을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공교육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권이 대학 입시제도를 놓고 대학과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나선 것은 역사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없는 일이다. 더구나 교육부는 서울대 입시안이 발표되자 처음에는 “상당히 進一步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가 정치권 호통에 말을 바꿔 버렸다. 서울대를 ‘초동진압하겠다’는 정권 쪽 사람들 움직임에 뭔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 능력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돈 잘 벌어 비싼 私敎育사교육 시켜줬기 때문이라는 게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학력觀관이다.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를 만들어내고 그 교육격차가 다시 빈부격차로 代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대변인의 입에선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강남 특권층에 기대 뭘 해보겠다는 비겁한 일” “서울대를 조져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정부가 이런 인식이니 대학더러 개인의 학력 격차를 무시하고 신입생을 추첨하듯이 뽑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입시에서 경쟁이 줄어들면 대다수 학부모와 수험생은 싫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경쟁은 누구에게나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대학이 평준화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은 20세기 전반 40년 동안 과학 3개 분야(물리·화학·생의학)에서 32번이나 노벨상을 받은 나라다. 그 독일의 대학 중 작년 더 타임스의 평가에서 세계 대학랭킹 50위 안에 든 것은 47위를 한 하이델베르크대학 한 군데뿐이다. 지금 독일은 대학 평준화를 허무는 것을 국가 아젠다로 세워놓고 있다.
이 정권은 강남과 非비강남을 나누고, 특목고와 非비특목고를 가르고, 서울대와 非비서울대를 분리시켜 소수 쪽을 공격하면 다수 쪽의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학이 신입생을 등급제로 대충 뽑고, 경쟁이 필요 없게 된 수험생이 적당히 공부를 한다면 10년 뒤, 20년 뒤 이 나라의 대학은 어떻게 되겠는가. 대학 입시가 한 정권의 정치적 계산과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전쟁 작전하듯이 결정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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