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협상, '이해관계' 주목하면 묘책 나올수도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파행하던 임시국회가 결국 난장판으로 끝났다.
제대로 된 법안 심의도 없이 주민소환법 등 6개 법안이 졸속으로 강행 처리됐으니,
‘유종(有終)의 추(醜)’라 하겠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각자의 입장보다는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라고 협상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사학법 재개정이 “법의 본질과 당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거나
“재개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이라면 타협의 여지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양측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주목할 때 예상 밖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개방형 이사 추천의 주체를 불분명하게 확대하는 것은,
사학의 투명성 확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
그보다는 사학들이 전교조에 학교를 뺏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가령 개방형 이사 추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실업계 고교는 지역위원이 최대 50%까지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학의 경우도 학부모와 교원 위원 비율을 다소 줄이고,
동창회나 종단 등 외부인사 즉 지역위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개방형 이사제를 대학부터 시행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중ㆍ고교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해가 엇갈리는 쌍방의 상호견제를 위한 장치로 추천된 이사에 대한
‘재추천 요구권’을 두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
여야는 이제라도 극한 대립을 거두고 사학법 개정에 대해 대화와 설득,
양보와 타협을 통한 수준 높은 정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신뢰와 희망을 주고 더 나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은 ‘사학법 사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
[한국일보]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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