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성원으로 이뤄진 공투위 압박에 밀려
[미래한국신문]
정부가 최근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대학의 정이사 체제 전환한 학교의 경우 학교 구성원의 반대로 혼선을 빚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관선이사체제에서 정이사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던 서일대학(학장 대행 이화영)에 대해 당분간 관선이사체제를 유지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학내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서일대 정이사체제 전환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위(공투위)가 정이사체제 전환을 반대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
교육부는 지난 4월 서일대학의 정이사 체제 전환에 앞서 학교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그런데 교수나 학생들의 의견은 배제한 채 설립자 측 일부 교직원의 의견만 들었다는 게 공투위의 반대 이유.
공투위는 “교육부가 학교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들으려는 아무런 의지 없이 서일대학 관선이사회에 일방적으로 임기만료라는 통보만 해 놓고 의심스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서일대에 파견한 관선이사 7명 중 3명의 임기는 5월 13일 만료됐다. 나머지 이사 중 개인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이사도 있어 사실상 이사회 기능은 마비 상태다. 그럼에도 공투위에 휘둘려 교육부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서일대 정이사 결정을 번복, 결원 중인 관선이사를 파견키로 했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설립자 측이 사학 경영을 하다 일정 사유로 경영이 중단됐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 원인이 해소되면 법인에게 온전히 경영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즉 학교 경영권 회복은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월 5일 발표한 교육부 자료에는 관선이사 파견해소 대학에 조선대, 영남대, 대구대 등 4년제 3개 대학과 경인여대, 김포대, 서일대, 나주대, 대구미래대 등 전문대 5곳이 포함됐다.
그러다 교육부가 지난 4월 17일자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는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덕성여대, 세종대, 광운대, 탐라대 등 4년제 7곳과 김포대, 나주대, 서일대 등 3곳이 파견해소 대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 경인여대와 대구미래대 등이 정상화 대학에서 빠진 것을 지적한 보도자료를 내자, 교육부가 다시 이 두 대학에 대해 파견해소에 포함됐다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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