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을 향한 부정선거 음모의 징후 제3
국회는 2005. 8. 4.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의한투표‧개표]를 아래 내용과 같이 제5항을 신설하고 제6항을 개정하였다.
제5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항 :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관리사무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 추진 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중앙선관위는 위와 같이 규정된 법규에 따라 전자선거를 추진하려면 마땅히 제6항의 위임내용대로 중앙선관위 규칙을 제정해야 마땅한데 1년이 되도록 규칙 제정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자투표기 개발비를 2,371억원으로 계상한 가운데 전자선거 추진팀을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자선거 실시에 따른 제반규칙은 왜 제정하지 않는 것일까?
지난 2002년 12. 19. 대선때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제정하지 않고도 종이투표+전자개표를 실시해 본 경험을 살려 2007년 대선에서도 그냥 밀어 부치려는 속셈은 아닐까?
중앙선관위가 전자선거를 실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왜 전자선거 규칙들을 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필시 2007년을 향한 부정선거 음모의 징후로 봄이 어떨지?
2006. 7. 31.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원로회의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상임의장ㆍ대표 정 창 화 목사
TEL 02)757-0282~3
58501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