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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마피아집단 중앙선관위
1994. 3. 16. 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할 때 부칙 제5조제2항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때에는
“개표의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사무원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 입법취지에 따라 지난 대선 때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세부규칙을 마련해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공명정대한 선거실시를 해야 할 중앙선관위의 책무였으나 이를 외면했다.
부정선거음모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이를 애써 외면하고 규칙제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를 향해 “선거범죄 마피아집단 중앙선관위”이라고 함부로 명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법인격 있는 단체이며 헌법기관이므로 이렇게 함부로 “선거범죄 마피아집단 중앙선관위“라고 하면 7년 이하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 마피아집단 중앙선관위”라고 명명해도 찍짹 소리 못하게 되어 있다.
1. 중앙선관위 어느 누구도 지난 대선이 위법한 부정선거였다고 양심선언을 하는 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관계없는 중앙선관위직원까지라도 구성원 전체가 선거범죄집단 속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법에 법적근거가 없고 공직선관리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중앙선관위 마음내키는 대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위법한 행정행위였다는 사실을 중앙선관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이다.
2. 필자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아홉 번째 내용증명에서 중앙선관위 공문과 “선거소식”(중앙선관위 발행)을 제시하는 가운데 “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말을 바꾸었느냐?”고 질문을 하자“ 본래 투표지분류기이나 언론의 관심과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자개표기”라고 했을 뿐이지 실은 투표지분류기라는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뱉어내는 기관을 좋게 보아 줄 수가 있겠는가?
3. 금년에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100매 묶음을 하라고 명문으로 지시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은 왜 100매 묶음을 꼭 할 필요는 없으며 후보자별로 적당히 밴딩하여 보관하라고 지시했던가?
4. 중앙선관위는 선거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투표소 수 개표를 실시하면 개표소 집중개표보다 개표시간단축. 개표인원감소. 개표경비(국민혈세)절감이 된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데 투표소 수개표제 도입을 왜 실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투표소 수개표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을 맹열히 막고 있는가?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각 개표소에서 개표시작선언을 할 시간대인 오후 8시전에 개표가 완료되고 보고까지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외면하는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시간단축을 하여 밤샘개표를 하지 않기 위하여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명분을 내세우는가?
집중개표소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개국밖에 안 되고 그외 모든 나라가 투표소 개표를 하는데 중앙선관위는 왜 집중개표제도에 대해 옹고집을 부리는가?
5. 중앙선관위 직원 20명이 전산추진팀을 구성하고 전자투*개표실시를 획책하면서 무슨 이유로 공직선거법제278조 [전자투표*전자개표]가 신설 된지 7년이 지나도록 동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제정의무가 있음) 규칙제정은 하지 않고 있는가?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금년 대선에서도 국회를 벙어리로 만든 후 느닷없이 규칙없는 전자선거를 안 한다고 누가 믿을 수 있는가?
6.“선거범죄 마피아집단 중앙선관위” 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지금 곧 당장지난해 4월 6일 양형일 의원 등이 발의한 “투표소 수개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중 일부개정 (안)”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로 하여금 캐비넷에서 꺼내 심사케 하여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선거주무기관 다운 용기(?) 있는 실천에 임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그렇지 않는한 “선거범죄 마피아집단 중앙선관위”라는 불명예를 씻을 길이 없다.
현 시점에서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 마피아집단 중앙선관위”임이 틀림없다.
2007.9.14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표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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