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이 대한민국최초대통령단임제였다..
개대중골수조직 건강공단해체하려다
탄핵당한 노무현씨...
2004~2007년은 개대중대통령 총리해골,한명숙의원내각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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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사태의 본질은 非耕作 土地所有主의 파렴치함이 아니다. | ▷ 심층토론방
0 / 2008.10.19 07:24
무한우주(dydcjf99) 대한민국국민
http://cafe.naver.com/nonodemo/115196
직불제 사태의 본질은 非耕作 土地所有主의 파렴치함이 아니다.
직불제 사태를 보면서 이 사회의 리더들의 수준에 서글픔을 느낀다.
신문마다 인터넷 게시판 마다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서도 직불금을 타먹은 농지소유자들에 대한 매도로 온통 넘쳐난다.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오랬만에 한마음이 되어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한탄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外地의 耕作을 타인에게 맡긴 농지소유자들을 비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과연 그들이 그렇게 비난 받을 자들일까?
과연 농민들이 수탈 당하고 있는가?
정신 차려라 이사람들아.
이 대한민국 땅에서 만약 농민들이 그처럼 손해보고 있다면
노무현이 지적하기도 전에 이미 갑오동학 봉기 수준의 폭동이 나도 수십번 났을거다.
도시놈들아 농촌에 흥정하러 한 번 가봐라. 농민들이 그렇게 만만 한 줄 아는가? 농지에 관한 한 세금, 정부보조금, 용도변경등 개발행위에 대해 매년 반복교육을 받고 눈만 뜨면 실전의 풍부한 사례를 접하는 분들인데 그들의 돈을 떼어먹어?
뭐가 문제인가? 도덕성이 문제인가 아니면 직불제가 문제인가?
아니면 둘 모두의 문제인가?
정말 한심해서 못 봐주겠다.
직불제 문제의 본질은 도덕심 타락도 아니고 정부의 農政실패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노무현의 세금 폭탄에서 비롯된 것이다.
농지를 소유한 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타지역에 살지 아니하면 (在村自耕을 안하면)
양도세율이 66%(주민세포함)이다.
노무현이 3~4년 전에 토지투기를 막기위해 만들어 놓은 세법이고 2006년 부터 시행되었다.
2006년 이전에 양도세가 얼마이었는가?
실거래가로 신고할 필요가 없었을 때... 그때는 양도세가 빵 수준이었다.
아예 없었다.
양도세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66%로 뛰었는데 정상적으로 낼 놈들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니 농지소유주가 재촌자경을 했다는 시늉을 해야하고 세무당국이 직불제 보조금을 재촌자경의 가장 유효한 증거로 판단하니까 외형상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문제는 투기꾼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정상적인 상속,증여를 한 경우이거나 경작을 위해 정상적인 매수를 하였다가 개인적 사정으로 농촌을 떠난 경우에 있다.
당신 같은 도덕군자는 용감하게 66%의 양도세 내고 말것이다. 그렇겠지.
그러나 일반적 사람은 경제인으로서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전에는 농사를 짓고 있다고 사기를 칠 필요가 없지만 이제는 농사짓는 시늉을 한다.
언제 농지를 팔아야 할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팔아야 할 때를 대비해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재촌자경을 했다는 시늉을 해야하고 그 증거로 할 수 없이 직불보조금을 탄다.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직불제 보조금을 받으면 그대로 실제 농사지은 농부에게 입금한다.
당연하다.
직불제보조금은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주가 착복해 먹은 것이 아니고 결국 소유주를 통해 실제 경작을 한 임차농민에게 전달되었던 것이다.
만약 농부에게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살인이 나도 몇번 나겠지. 폭동,봉기가 일어나지.
만약 남의 눈치상 직불제를 수령하지 못하는 소유주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농사를 짓기 이전에 아예 직불금은 못준다 대신에 도지(임대료)를 깍아줄께..이런식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양도세 66% 뿐 만이 아니다.
양도차익( = 매도가격―매입가격 ) 을 계산할 때 당초 구입한 매입가격을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일까?
수십년 전의 매매계약서는 분실되고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때는 등기부에 등재되는 것이 중요했지 얼마에 샀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다. 또 등록세,취득세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 수준으로 다운된 검인계약서를 통용했다.
안타깝게도 세무당국의 판정은 실거래가 계약서가 없으면 매입가격 기준은 공시지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10년 20년 전의 공시지가는 현재 매도가의 5%~10% 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매도가를 100으로 볼 때 매입가는 5~10밖에 안되니까 양도차익이 90~95%이다.
결국 양도세가 양도차익기준이 아니라 매매가기준으로 60%가 되는 셈이다.
자. 당신같으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겠는가?
아버지가 물려준 겨우 2억짜리 농지를 급히 필요해서 팔았는데 무려 1억2000만원을 세금으로 뜯기고 8,000만원만 손에 쥘 경우 어떤 마음이 드는가.
그것도 불과 2년전에는 아무런 세금이 없었던 땅인데...갑자기 세금 폭탄을 받았을 때....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작 뒤집어 지는 다음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강제로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혹자는 말한다. 조상이 아버지가 물려준 땅을 왜 파냐...그건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면 되지 않냐고....그렇다 노무현이 세금폭탄을 만들 때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계속 보유하다 보면 세법이 바뀌겠지 하고.
그러나 팔고 싶지 않은데도 정부가 강제로 사야겠다는 경우가 생긴다.
멀쩡한 우리 논을 가로질러 도로가 난다고 / 주택단지로 신도시로 편입된다고
어느날 갑자기 토지공사나 국도관리청에서 주민설명회나 공람을 하는 경우가 닥친다.
안 팔 재간이 없다.
법의 이름하에...서민주거마련이라는 거룩한 명분하에 강제로 수용한다는데 뭘로 막나.
조상대대로 내려온 손바닥만한 땅을...
10여년간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린 댓가로 아버지가 물려준 서마지기 논빼미를
10~20년전에 서울에 직장다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시골 종가집 종손이 땅을 남에게 팔아먹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아버님의 성화에 못이겨 비싼 이자의 사채를 얻어서 사놓았던 고향의 농지를.
재촌자경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십년 보유기간동안의 인플레이를 감안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받고
매매가의 50~60%를 박탈당하는...
이런 제도가 정상적인 것인가?
없는 사람들..무산 계급들의 질시와 증오를 두려워 하면 아예 자본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자를 기준으로 해서 경제 정책을 펼친다면 경제 정책 할 것이 없다.
징벌적 세금정책. 이 얼마나 무서운 정책인가?
국가의 가장 큰 임무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66%의 세금으로 재산의 60%를 빼앗아 가는 나라가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약탈하는 나라가 아닌가?
양도세는 일반 소득세 9~36%와 동일하게 해야한다.
투기를 잡겠다고 40%, 50%, 60% 등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바로 나라를 말아먹는 짓이다.
돈에는 표시가 없다.
사람의 얼굴에도 표시가 없다.
투기인지 실수요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실수요를 위장하는 투기를 어떨게 막는가?
당신이 신통력을 가진 전지전능한 신인가?
투기를 잡기 위한 대충의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물망을 촘촘히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투기박멸을 향한 강박증은 곧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된다.
직불제 논란 이전에
노무현에 의해 훼손된 자본주의체제를 복원해야하는 것이다.
직불제사태 문제의 핵심은 그까짓 보조금 몇십만원 타먹으려고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는 인간 본연의 욕구의 소치이다.
일부 투기꾼이나 비양심적인 공무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노무현의 공산주의정책과 대한민국 사회의 우매함이 온 국민을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으로 만들고
정부 차관직 공무원의 인사청문에 가짜 경작증명서를 제출하게 만드는 이 코미디극은
이제 이쯤에서 중단되어야 한다.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2008.10.18
갈천
[출처] 직불제 사태의 본질은 非耕作 土地所有主의 파렴치함이 아니다.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작성자 무한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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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봉하마을아방궁대화재 (2008-02-21 18:21:36, Hit : 49, 추천 : 2)
제목
동척도 울고갈 개무현식 세금갈취법
남한이 북한만큼 가난해져야 통일이 된다는 놈들이 청와대에 박혀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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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땅땅 작성일 : 2008년 2월 20일 조회수 : 57 추천수 : 4 번호: 181716-0
부추연 땅은 못 팔게 해놓고 세금만 수천만원 내라니… 추천하기
“땅은 못 팔게 해놓고 세금만 수천만원 내라니…”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묶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게 해 놓고 매년 수천만원씩 세금만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75 일대 자연녹지 및 제2종 주거지역용지내에 3천300여명의 토지를 갖고 있는 장모(72)씨는 최근 지난해분 종합부동산세 4천200여만원을 은행 대출을 받아 어렵게 납부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20일 장씨 등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이 토지에 대해 3천여만원의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뒤 역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납부한 장씨는 언제까지 이 같은 은행 대출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지 답답할 뿐이다. 생각 같아서는 토지를 처분해 세금을 납부하고 싶지만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 지역은 용인시가 당초 오는 2011년말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조성 추진중인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돼 시에 의해 2004년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토지가 사실상 전 재산인 장씨는 올해분 종합부동산세가 또 부과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은행으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장씨 주변 10여명의 주민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장씨는 "이같은 문제를 시청에 문의하면 `현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만 말할 뿐 당초 2005년 이뤄질 것이라던 토지 보상이 언제 이뤄지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매년 수천만원씩의 세금을 납부하다보면 나중에 토지 보상금을 받아도 은행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고나면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시에서 서둘러 보상을 하든지, 세금 부과를 유보시키거나 감면해 주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어려움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는 2001년부터 삼가동 일대에 2011년말 완공을 목표로 암벽등반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들어서는 79만여㎡ 규모의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10월 임야 보존 등을 이유로 사업면적을 36만여㎡로 줄이고 완공시기도 2015년말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업부지내 문화재 보존 문제로 문화재청 등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다시 어려움에 빠져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건설사업단 관계자는 "여러가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서둘러 마무리한 뒤 사업부지가 공원시설용지로 정식 지정되고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업부지가 공원시설용지로 결정되면 토지소유주들이 어느 정도 세금 감면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연합뉴스)
동척은 가진 재산만 모두 빼았았지요마는,,,
이런식으로 대출로 세금내게 만드는 방법은 완전히 뽕을 뽑는 수법 인 것입니다.
동척이 껍데기를 벗겨먹는 수준이라면,,,
이건 내장까지 뽑아먹는 왕고단수 잔대가리 사기꾼 수법이지요,,,,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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