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거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번 사건을 ‘후보 매수 행위’로 사실상 결론 짓고 곽노현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검찰은 또 후보 단일화 협상과정에 참여했던 곽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의 측근 2~3명을 함께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6일 곽 교육감측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로 2억원을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5일 소환한 곽 교육감을 이날 오후 한 차례 더 불러 몇 가지를 추가로 조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핵심은 오고 간 ‘돈의 대가성’과 ‘협상 인지 시점’인데 현재 확보한 진술과 증거로도 기소가 충분하다”며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측근들도 협상과정에서 역할과 선거대책본부의 직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측근들이 후보 단일화 대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역할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죄’의 공범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곽 교육감은 5일 검찰의 금전적 보상 이면합의를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추궁에서 “선의로 제공한 것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5월18일부터 19일의 후보 단일화 최종 협상 결과를 곽 교육감이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소환되는 곽 교육감에게 박 교수에게 올해 2~4월 전달한 2억원의 출처도 다시 한번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2억원 중 일부라도 판공비와 교육청 특수사업비, 선거비용 잔금 등 공금 성격의 돈이 섞여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공금유용 혐의 등도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백기·현일훈기자 [email protected]